대한민국에 어른거리는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누더기로 전락한 김영란 법
2016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교사·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는 물론,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 이상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까지 엄격히 금지하며 국민의 작은 일상마저 통제했다.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지고 심지어 학생은 교사에게 커피 한 잔조차 조심하게 되었다. 김영란 법으로 국민은 밥값 계산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국민은 혹시 모를 법망에 걸릴까 자기검열을 강화해가며 투명사회의 무게를 짊어졌다.
이런 소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을 비웃기라도 야금야금 희화한 장본인이 권력자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들의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혈투를 벌이는 사이 이런 노력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법의 적용선 밖에서 김영란 법을 초토화 시키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개인적 사욕을 더 챙기는 유사 폰지사기 행각을 벌였다.
2023년부터 김영란 법을 초토화 시킨 주연은 권력서열 1위 2위를 차지했던 윤석열 김건희였다. 이들이 벌인 김영선 명태균으로 상징되는 국회의원 공천권 장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서희건설 건은 매관매직의 암거래 시장이 실제 만들어졌다는 증거였다. 윤석열 측근들은 한 장, 혹은 큰 것 한 장 등으로 암거래 시장에서 가격까지 담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실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사위 박성근 씨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약 1억 원 상당의 목걸이, 브로치, 팔찌 등의 명품 장신구를 김건희에게 바쳤다. 윤석열 김건희 못지 않게 서희 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암암리에 자신 가족의 영달을 위해 매관매직으로 나라의 신인도에 구멍을 내가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권력자들을 모아 국가를 위해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위선을 연기했던 사람이다. 조찬기도회를 플랫폼으로 삼아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는 고정관념을 만든 장본인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조찬기도회와 이봉관에게 평범한 기독교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1천만 원대 샤넬 가방 등 고가 선물을 건넨 정황도 암거래 시장의 공시가격 정보를 드러냈다. 암거래가 성사되자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 사업 지원과 YTN 인수 로비가 이어졌다. 사업가 A씨는 대통령실과 경호용 로봇개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바슈롱 콘스탕탱 시계(약 5,400만 원)를 선물했다.
이런 모든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비리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윤석열 공화국은 김영란 법이 버티고 있어도 조선을 망하게 했던 매관매직이 21세기에도 대한민국 일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고위 권력자의 부정부패는 단순한 흥미거리나 의혹에 그쳐서는 안된다. 뇌물거래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파괴한다. 신뢰란 거래에서 ‘손해볼 개연성’을 감수할 의사를 의미한다. 그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믿고 거래하는 것이 바로 신뢰다. 하지만 뇌물은 절대로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도가 표명된 것이다. 사회의 신뢰 의지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 뇌물이다. 뇌물은 손해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의지다. 뇌물이 권력층에서 이뤄지고 액수도 커지고 관행이 될수록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드는 거래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사회적 효율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뇌물의 가격은 점점 올라 사회적 신뢰의 뚝이 무너진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시민들에게도 뇌물을 주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을 선사해 뇌물에 공범자로 가담하게 만든다. 뇌물은 모든 거래에서 사회의 신뢰 자산을 파산하는 사회 전복 행위다. 뇌물이 늘어날수록 모든 거래비용은 상승하며 사회적 효율은 추락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몇 년간 개선 추세였지만, OECD 38개국 평균 67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덴마크(약 90점),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만약 권력형 부패와 법 집행의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내년 CPI 점수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더 빠르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사면권을 정치적 거래로 삼아 사회적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에 기름을 부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변명해가며 실제 사면에서는 이런 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트린 권력자 정치가나 시민에게 경제적 주름살을 늘린 기업가를 먼저 사면하는 정치적 거래로 삼았다. 뇌물과 불공정으로 사회의 거래비용을 치솟게 한 사람들을 더 엄하게 다스리기보다 죄를 면제해준 것이다. 김영란법은 국민에게는 작은 호의조차 금하며 청렴한 삶을 살라고 옥죄었지만,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발해가며 권력층에게는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널널하게 살아도 된다는 듯 이중잣대를 적용했다. 이번 사면 결정은 사회적 신뢰의 불씨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서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뿌렸다. 그나마 남아 있던 소시민들이 간직했던 사회적 신뢰의 불씨를 꺼트렸다.
부패국가라는 낙인으로 신인도가 떨어지면 국가 간 거래에서 큰 비용을 치루고 이런 부정적 영향이 환율과 국제 금리에 반영된다. 케냐의 골든버그 스캔들, 레바논과 베네수엘라 사례 등이 보여주듯, 부패는 외환시장 불안과 환율 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시민과 성실하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실증 연구 역시 부패 수준이 물가 상승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OECD 내 투명성 중하위권이고,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회 신뢰 자본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반부패 제도가 진정 작동하려면, 서민의 커피 한 잔을 규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권력의 최정점까지 확실히 견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부패지수가 2020년 61점(33위)에서 2021년 62점(32위), 2022년 63점(31위), 2023년 63점(32위), 2024년 64점(30위)를 기록해 OECD 38개국 중에서는 21위를 차지해 2024년 대비 한단계 올라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주도한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사건이 반영되면 국가 순위는 다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살기가 빡빡한데 거래의 신인도가 떨어져 환율은 오르고 국제금리가 올라가면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영란법을 초토화 시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싱가폴 수준의 뇌물과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 적어도 70점대로 점수를 올리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퇴출되는 위기를 경험할 것이다. 서희건설을 포함해 윤석열과 김건희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손해보상이라는 금융치료를 통해 뇌물로 사회적 신뢰잔고를 훼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서민층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권력층의 부패는 묵인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면 해주는 일을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에 베네수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패로 무너진 나라를 물려준다면 부패가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방기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2016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교사·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는 물론,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 이상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까지 엄격히 금지하며 국민의 작은 일상마저 통제했다.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지고 심지어 학생은 교사에게 커피 한 잔조차 조심하게 되었다. 김영란 법으로 국민은 밥값 계산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국민은 혹시 모를 법망에 걸릴까 자기검열을 강화해가며 투명사회의 무게를 짊어졌다.
이런 소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을 비웃기라도 야금야금 희화한 장본인이 권력자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들의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혈투를 벌이는 사이 이런 노력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법의 적용선 밖에서 김영란 법을 초토화 시키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개인적 사욕을 더 챙기는 유사 폰지사기 행각을 벌였다.
2023년부터 김영란 법을 초토화 시킨 주연은 권력서열 1위 2위를 차지했던 윤석열 김건희였다. 이들이 벌인 김영선 명태균으로 상징되는 국회의원 공천권 장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서희건설 건은 매관매직의 암거래 시장이 실제 만들어졌다는 증거였다. 윤석열 측근들은 한 장, 혹은 큰 것 한 장 등으로 암거래 시장에서 가격까지 담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실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사위 박성근 씨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취업시키기 위해 약 1억 원 상당의 목걸이, 브로치, 팔찌 등의 명품 장신구를 김건희에게 바쳤다. 윤석열 김건희 못지 않게 서희 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암암리에 자신 가족의 영달을 위해 매관매직으로 나라의 신인도에 구멍을 내가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권력자들을 모아 국가를 위해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위선을 연기했던 사람이다. 조찬기도회를 플랫폼으로 삼아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는 고정관념을 만든 장본인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조찬기도회와 이봉관에게 평범한 기독교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1천만 원대 샤넬 가방 등 고가 선물을 건넨 정황도 암거래 시장의 공시가격 정보를 드러냈다. 암거래가 성사되자 통일교의 캄보디아 ODA 사업 지원과 YTN 인수 로비가 이어졌다. 사업가 A씨는 대통령실과 경호용 로봇개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바슈롱 콘스탕탱 시계(약 5,400만 원)를 선물했다.
이런 모든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비리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윤석열 공화국은 김영란 법이 버티고 있어도 조선을 망하게 했던 매관매직이 21세기에도 대한민국 일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고위 권력자의 부정부패는 단순한 흥미거리나 의혹에 그쳐서는 안된다. 뇌물거래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파괴한다. 신뢰란 거래에서 ‘손해볼 개연성’을 감수할 의사를 의미한다. 그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믿고 거래하는 것이 바로 신뢰다. 하지만 뇌물은 절대로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도가 표명된 것이다. 사회의 신뢰 의지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 뇌물이다. 뇌물은 손해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의지다. 뇌물이 권력층에서 이뤄지고 액수도 커지고 관행이 될수록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드는 거래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사회적 효율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뇌물의 가격은 점점 올라 사회적 신뢰의 뚝이 무너진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시민들에게도 뇌물을 주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을 선사해 뇌물에 공범자로 가담하게 만든다. 뇌물은 모든 거래에서 사회의 신뢰 자산을 파산하는 사회 전복 행위다. 뇌물이 늘어날수록 모든 거래비용은 상승하며 사회적 효율은 추락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몇 년간 개선 추세였지만, OECD 38개국 평균 67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덴마크(약 90점),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만약 권력형 부패와 법 집행의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내년 CPI 점수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더 빠르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사면권을 정치적 거래로 삼아 사회적 신뢰를 무너트리는 일에 기름을 부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변명해가며 실제 사면에서는 이런 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트린 권력자 정치가나 시민에게 경제적 주름살을 늘린 기업가를 먼저 사면하는 정치적 거래로 삼았다. 뇌물과 불공정으로 사회의 거래비용을 치솟게 한 사람들을 더 엄하게 다스리기보다 죄를 면제해준 것이다. 김영란법은 국민에게는 작은 호의조차 금하며 청렴한 삶을 살라고 옥죄었지만,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발해가며 권력층에게는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널널하게 살아도 된다는 듯 이중잣대를 적용했다. 이번 사면 결정은 사회적 신뢰의 불씨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서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뿌렸다. 그나마 남아 있던 소시민들이 간직했던 사회적 신뢰의 불씨를 꺼트렸다.
부패국가라는 낙인으로 신인도가 떨어지면 국가 간 거래에서 큰 비용을 치루고 이런 부정적 영향이 환율과 국제 금리에 반영된다. 케냐의 골든버그 스캔들, 레바논과 베네수엘라 사례 등이 보여주듯, 부패는 외환시장 불안과 환율 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시민과 성실하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실증 연구 역시 부패 수준이 물가 상승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OECD 내 투명성 중하위권이고,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회 신뢰 자본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반부패 제도가 진정 작동하려면, 서민의 커피 한 잔을 규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권력의 최정점까지 확실히 견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부패지수가 2020년 61점(33위)에서 2021년 62점(32위), 2022년 63점(31위), 2023년 63점(32위), 2024년 64점(30위)를 기록해 OECD 38개국 중에서는 21위를 차지해 2024년 대비 한단계 올라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주도한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사건이 반영되면 국가 순위는 다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살기가 빡빡한데 거래의 신인도가 떨어져 환율은 오르고 국제금리가 올라가면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영란법을 초토화 시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싱가폴 수준의 뇌물과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 적어도 70점대로 점수를 올리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퇴출되는 위기를 경험할 것이다. 서희건설을 포함해 윤석열과 김건희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손해보상이라는 금융치료를 통해 뇌물로 사회적 신뢰잔고를 훼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서민층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권력층의 부패는 묵인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면 해주는 일을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에 베네수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런 부패로 무너진 나라를 물려준다면 부패가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방기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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