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인재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KBS '인재전쟁'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이 방송 기획은 공대를 기피하고 사교육 시장인 대치동이 이끄는 의대, 법대 선호 현상이 지배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는 단순히 직업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의 한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담겨있다. 핵심은 대한민국 인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과 더불어 청년들의 정신도 가치추구(Value Seeking)이 아니라 지대 추구(Rent-Seeking)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다. 이런 경향은 대한민국이 신체도 늙어가고 있고 정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되어 미래를 상실하고 있음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읽어버린 30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일본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다.

지대 추구 vs. 가치 추구

지속가능한 미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치 추구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플러스 섬(Plus sum)으로 전환시킨다. 플러스 섬 사회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며,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최고의 인재로 대우 받는 사람들은 기업가와 연구자, 엔지니어, 개발자 등 가치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가치 창출의 결과로 국가 경제는 활력을 얻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이 증대되며, 세금의 다시 공의로운 방식으로 복지에 재분배되어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지대 추구를 하는 사회는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파이에서 자신의 몫을 더 많이 가져오는 데 집중한다.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법대, 의대 선호 현상은 이러한 지대 추구의 대표적인 예다. 민사 소송을 통한 이익 창출, 규제를 만들거나 유지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 주식 매매 등은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기보다 기존 부의 재분배에 집중한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면 최고의 인재들이 지대 추구 직업인 사자 직업에 몰리게 되고, 결국 사회 혁신은 정체되며 경제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시카고 대학의 머피 교수 연구팀의 1991년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와 1993년 Americal Economic Review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클래식한 연구로 인용된다. 그들은 최고의 인재들이 기업가와 엔지니어 직업을 선택하는 나라가 더 발전하며, 이런 국가는 기술 혁신, 벤처 기업의 탄생, 생산성에서 탁월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대 추구 직업을 선호하는 나라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 연구는 인재의 직업별 분포와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중요한 결론을 도출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 10,000명 이상의 대학생이 있는 55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대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일 인당 실질 GNP 성장률이 높아지고, 법대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일 인당 실질 GN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의 결과였다. 이 논문의 기본 가정은 공대생들이 졸업 이후에 가치 창출적 활동에 집중하고, 법대생들은 지대 추구 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인재들이 가치 창출적 활동에 종사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시사한다. 머피 교수의 논문은 40년 전의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문이지만 지금은 80년대 기술혁신의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AI기반의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어서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데이터를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이 지대추구 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 IMF 사태다. 국가적 생존에 대한 위기를 겪은 후 급격하게 기업들이 이끄는 가치추구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꺾였고 사회 전체가 지대 추구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기업들의 탐욕스러운 질주가 IMF를 초래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가치 혁신보다는 안정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지대추구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IMF가 강조한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과 리스크 없는 효율적 승리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학 입시에도 이입되어 수능 고득점자들을 자연스럽게 법전원과 의대로 불러 모으는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IMF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단기적 경쟁과 이긴 사람들이 가치를 모두 제로섬 가치인 돈으로 평가하는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했다. IMF를 기점으로 가치 창출이 사회의 동력이 급격히 쇠퇴했다.

지금의 AI 기반의 디지털 기술혁신은 지대 추구를 위해 법전원이나 의대에 진학한 청년들이 결국 상투를 잡은 후 퇴행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AI)의 도입은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들 비대해진 전문각 직군도 결국은 사회가 부를 창출해야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미래가 끊어진 사회에서는 이들을 지탱해줄 수 있는 부가 창출되지 못한다. 또한 지식의 민주화로 대부분의 전문지식은 AI로 대체되고, 자신들간의 제살 갈가먹기 경쟁은 심해지고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상위 10% 정도의 고도화된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만이 AI를 자신의 연구원으로 고용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의 양극화는 결국 뱀이 배가 고프면 자신의 꼬리를 먹는 우로보러스를 초래하고 전문가 시장의 가치는 무한하게 추락할 것이 예견된다. 과거에는 안정적이었던 전문가의 사자가 붙은 지대 추구형 직군들이 더 이상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양극화로 무너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경향이 강화되는 10년 이내에 의대 법전원이 지대추구 기반의 상실로 많은 변호사와 의사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전문가 비용이 가장 비싸지만 대부분의 답이 알려져 있는 의사 직군이 먼저 타겟이 될 전망이어서 지금 대치동에서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개될 미래는 한 마디로 참혹할 것이다.

공의로운 미래, 어떻게 가능할까?

아래 그림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미래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가치 창출(Value-Seeking)이 사회를 이끄는 드라이버(driver)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얻어낸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공정성(Justice)이 사회를 뒤에서 순풍으로 밀어주는 강화자(reinforcer)로 작동하는 사회동학을 구축해야 공의로운 미래가 창출된다.

사회주의의 실패는 제로섬 가치이자 강화제인 공정성을 드라이버로 거꾸로 내세웠기 때문이고, 자본주의가 만든 양극화 문제는 가치 창출이 드라이버로 걸었음에도 승자 독식을 규제하는 공정성이 강화자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가치 창출이 성장과 혁신의 드라이버로 작용하고 공정성이 강화제이자 브레이크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플랫폼 운동장으로 구축한 사회가 바로 공의로운 사회다.

청년 기업가를 최고 선망의 직업으로

지금처럼 최고의 인재들이 공무원, 공기업, 의사, 변호사를 선호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AI에 의한 초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대 추구형 직업군인 의사 변호사 판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파괴되고 있다.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청년 창업가, 그리고 혁신을 선도하는 민간 기업 임직원이 최고의 선망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대한민국은 미래의 동력을 얻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사가 되는 학생들을 줄이고 공대와 의대가 미래가치를 위한 협업의 돌파구를 마련해 실제 의대로 진학한 학생들이 의사보다는 기초의학이나 생명공학과 관련된 공대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해보인다.

우리사회는 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인재들이 마음껏 공공선의 가치를 위해 협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의 플랫폼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초지능 시대에 맞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가치에 대한 드라이버와 여기서 창출된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인센티브 구조와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들이 가치의 플러스 섬을 선도해 충분한 가치를 창출한다면 국가의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국가는 이 세수를 이용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해 이들을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의 운동장에 다시 주인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플러스 섬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와 현금을 드라이버로 거는 사회는 유사 사회주의다. 가치가 창출되지 않은데 복지 지상천국이라는 거짓 슬로건을 드라이브로 걸었던 북한식 사회주의가 그 파행의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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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Murphy, Kevin M.,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Why is rent-seeking so costly to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3.2 (1993): 409-414.

Murphy, Kevin M.,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The allocation of talent: Implications for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1991): 5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