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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달라질 수 있을까?
진정성의 문제

28일 강성일변도의 현대차 노조가 고객과 품질과 사회적 책임에 신경을 쓰겠다는 노사합의 선언문을 내놓았다. 

현대차 노조는 지금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정규직 중심의 <신 신분사회>를 이끈 주역이다.  <신 신분사회>는 원래 신자유주의 이념이 풍미하고 경제가 성장위주로 잘 돌아가던 시절, 기업들이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부고용시장을 마련한 것에서 시작됬다. 내부고용시장론의 발단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경력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이들의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능력에 따라 승진시키는 능력주의 Meritocracy라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부시장에 편입된 사람들이 노조를 규합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신분을 만들고 이 정규직 신분에 걸맞는 복지제도를 쟁취해냄을 통해 원래의 취지인 능력에 따른 경력 사다리보다는 정규직이라는 신 귀족 신분을 만들어냈다. 

대한민국 <신 신분사회>의 본질은 정규직의 세습이다. 정규직이나 전문직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수입과 복지를 자식들 교육에 재투자하고 이를 통해 자식들에게도 정규직이나 전문직을 물려줄 수 있었다. 이런 정규직과 전문직의 세습이 공고하게 되자 대한민국에서 정규직과 전문직은 태어날 때 부자부모 밑에서 머리좋은 사람으로 태어난 유전자 복권처럼 작동했다. 조국사태와 한국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성 이슈의 본질은 신 신분사회의 갈등이 제대로 표출된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복권이된 정규직을 임의로 나눠주니 여기에서 어떤 이유로 배제된 젊은이들이 반발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이 국가 기간산업을 장악했다는 것을 불모로 회사가 어려워져도 자신의 밥그릇을 위한 임금인상 투쟁을 한번도 포기한적이 없다. 

이런 노조가 앞장서서 노사 공동선언문까지 낸 것은 코로나 팬데믹에 밀려 자신의 생존자체가 더 이상 이전 노조의 강경투쟁 패러다임으로는 보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선언은 현대차 노조의 항복 선언으로 보인다.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특히 고혈압, 당뇨병, 비만이라는 기저질환 환자에게 더 고통을 준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저질환에 시달리던 현대차 노조도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개과천선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누가 보기에도 자신들의 임금과 정규직 보호라는 인센티브를 극대화 하는 쪽으로 당분만 추구하고 살았었다. 당연히 당뇨병에 걸려있었다. 현대차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쓸데 없는 일을 만들어가며 자신들의 일자리의 비만상태를 유지해왔다. 현대차 노조는 매년마다의 주기적인 파업과 파업 후 생산량을 맞추기 위한 강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단거리 경주에 훈련되어 있어서 고혈압환자다. 코로나가 대표적인 기저질환 환자였던 현대차 노조를 굴복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런 합의 선언문을 냈었더라면 현대차 노조의 진정성은 빛을 발휘했을 것이다. 이번 선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현대차 노조가 지금부터 자신들의 선언을 지켜나가는데서 진정성을 발휘해주는 모습을 기대한다.

특히 공동합의문에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점을 잘 지켜 진정성을 증명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차의 사회적 책임은 기간 산업을 불모로 잡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과는 다른 신분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에도 눈을 돌려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고 이들을 환대하는 행동을 보일 때 진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현대차 노조가 앞장서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정규직에 대해 환대하는 모범적 행동을 기대해본다. 현대차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신 신분사회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공동운명체인 국가의 존재우위를 구현하는 사명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을 합하는 국가적 협업 공동체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 

진정성은 현대차가 합의문에 언급한 사명에 대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모습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일관되게 같을 경우를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갔다고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한다면 지금의 공동선언에서의 진정성은 없었던 것이다. 진정성을 입증할 책임은 현대차 노조의 어깨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