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판결해야 하는 시대를 앞당기나?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위 법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건에 법원이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관이라면 무조건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법관무죄라는 사자성어가 생길 조짐이다. 아무리 제 식구 일이라도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말았어야 했다. 판사들이 검찰이 지금 당하고 있는 험한 꼴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경우 때문에 자기식구 감싸기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AI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유죄가 나올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지경이다.
검사일은 맥락을 파헤쳐야 하는 특성 상 AI가 하기 힘들겠지만 판사일은 AI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판사가 공정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일을 굳이 비싼 혈세를 탕진해가며 판사에게 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찌들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부분의 판사직업을 구조조정해 AI로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에 판사들 스스로가 기름을 붓는 꼴이다.
판사는 모든 공정성의 최후의 지킴이라는 사명과 직업정신을 판사들이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내 개인적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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