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들은 자신이 대변해야 하는 지역구나 세력들을 대신해서 이들의 편익을 챙기는 것을 생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진영론을 넘어 맥락적 사고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진영론은 이원론에 기반한 사고이고 맥락적 사고는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방법이다. 이원론 주창자들은 진보 대 보수, 여성과 남성, 음과 양, 가격 대 품질, 가정과 일 등등을 한 차원의 양 극단으로 규정하고 이 중 어느 진영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정치가처럼 이 두 극단적 입장의 어느 중간에서 타협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반대로 맥락적 사고는 이 둘을 한 차원의 양 극단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다른 독립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이 두차원을 직각으로 세워서 이 두 차원이 다 높은 지점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진보의 텍스트와 보수의 텍스트를 독립적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새로운 더 높은 변화의 맥락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보였다면 맥락적 사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맥락적 사고는 정치를 이원론적 진영싸움에서 벗어나 창의적 통합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리더에게 맥락적 사고능력이 부족하면 이들은 항상 진영논리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맥락적 사고의 통찰력을 잃고 진영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을 허수아비라도 세우고 이들을 우상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진영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조국교수의 문제와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지지유무를 넘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세우는 더 큰 목적의 독립적 차원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맥락적 사고는 이 둘을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더 높은 관점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조국교수를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퇴진 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거나 윤석열을 퇴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조국교수를 수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 대한민국을 분쟁터로 만드는 진영논리일 뿐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금과 같은 우상화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더 큰 목적을 잊게하거나 희생시킨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진영논리의 한쪽 편을 드는 행동은 리더로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대통령은 이런 조국인지 윤석열인지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퇴임과 동시에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정의로운 나라의 대통령으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윤석열과 조국교수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둘 모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을 증명하려면 법무장관이라하더라도 검찰이 정의롭게 자율적으로 수사하도록 맡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여기에서 임무를 다 한다고 검찰개혁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은 또 다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독립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하는 문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조국장관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에게 오히려 정치 검찰이 되라고 압력을 가하는 형국이다. 이런 정치적 행동은 조국교수의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윤석열이 대표하는 검찰도 조국교수도 정의로운 대한민국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다. 모두가 공정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나라의 정의가 다시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검찰개혁의 명분 때문에 조국교수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조국교수에게 제대로 된 정의의 심판을 내렸다고 지금의 검찰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특정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지지 하지 않고의 문제를 넘어 이런 행동을 통해 국가는 어떤 정당하고 선한 목적과 진실을 실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의 사람의 문제를 떠나 후세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지가 리더들의 모든 판단기준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진영을 함축해가며 더 나은 선택의 여지를 제외시킨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이다.

조국이나 윤석열이냐의 사람에 대한 우상화와 진영논리를 넘어선다면 사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이다. 국회는 사법부에서 퇴임한 기득권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대한 참호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에서 사법개혁의 촛불을 들었다면 다음 우리의 촛불이 향해야 할 곳은 국회이다. 또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고 미국처럼 검사장을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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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_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