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이 대통령실 직원채용에 개입한 건으로 논란이 뜨겁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비슷한 논란거리를 만든 적이 있어서 논란이 더 뜨거워졌다. 이번 채용건이 논란이 되자 권 의원은 전정권에서는 젊은이를 1급으로 채용한 적도 있었는데 7급도 아니고 9급으로 채용된 것이 무슨 문제냐고 되묻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 내노남불이다.

내노남불은 공은 자신의 것으로 챙기고 과는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전형적 자기방호 전략이다. 내노남불 전략은 문제를 해결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에는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무능함의 극치다. 정치가들의 무능함을 재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무능한 정치가들은 내노남불의 자기방호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역학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채용논란은 공정성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인 MZ세대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들이 채용을 위해 힘써준 MZ세대는 직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반적 MZ세대가 아니라 권성동 의원의 혈연, 지연, 학연, 직장연이 얽혀져서 권성동 의원이 마음 속에 핵인싸 "우리"로 자리 메김된 MZ세대다.

문제는 권성동 의원의 마음 속 우리에 포함된 내집단 우리에 포함되지 못한 MZ세대는 외집단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는 점이다. 물론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잣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집단 우리를 더 챙겨줄 것이다. 역시 법률가 출신답게 권의원도 이런 채용이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냐고 반문하고 있다. 채용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집단에 우리로 포함된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집단으로 분류되어 채용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는 외집단 MZ에게는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심지어는 권성동 캠프에 참여했던 많은 젊은이들 조차도 자신이 권의원의 갈라치기로 토사구팽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다.

전 국민을 표본으로 생각했을 때 권력을 누리는 사람에게 혈연, 지연, 학연, 일연으로 엮인 우리 내집단의 비율은 국민의 만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핵인싸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법에 어굿나지 않는 범위에서 만분에 1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다수에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공정성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전형적 갈라치기다. 국민들은 자신의 핵인싸에게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라고 정치인들을 뽑은 것은 아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핑게로 이런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고양에게 생선을 맞긴 꼴이다.

법률가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미신은 법대로 하면 공정성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우리에 외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법대로가 공정성을 파괴하는 기계일 뿐이다.

이런 법과 공정성에 대한 미신에서 윤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 틈만 나면 공식적인 기자회견 장소에서도 "우리" 한동훈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자신과 일로 엮였던 검찰들만을 능력이 있는 "우리"로 분류하거나, 심지어는 만취운전으로 문제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우리") 장관을 전정권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기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역시 법률가 답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느냐고 되묻는다. 법이 즉 공정이라는 법률가들의 미신에 사로잡힌 것이다.

대통령의 제 새끼 감싸기 식 우리라는 의식 속에 일반국민은 사라져 있다. 지지율 하락의 본질은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 마음 속에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 일연으로 엮여진 우리는 끼리끼리 의식의 세련된 표현이다. 이런 우리의 색안경 속에는 소외받고 아파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포함되어 있지 못한다. 설사 포함되어 있어도 고통받는 국민이 아니라 그냥 정치 지지율을 높여주는 추상적 숫자일 뿐이다. 내집단 우리를 벗어나 대다수 고통받는 국민이 온전한 "우리"로 포함되지 못한다면 모든 행적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공정과 상식에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법대로하는 것이 공정이 아니다. 내집단을 넘어 모든 국민을 포함시키는 공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법을 운용할 때 법이 윤리적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법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윤리적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법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과 윤리가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나라를 만들라고 정치가들을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