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나 크리스마스 특사로 사면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조국대표 가 큰 정치를 품고 있다면 이런 논의가 전개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할 것이다. 다음은 진정성이 있는 큰 정치를 꿈꾸는 조국 대표의 마음에 들어가서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가상적으로 써본 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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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원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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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정권교체의 열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전환의 중심에 저와 조국혁신당을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저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를 아끼고 지지하는 분들이 새로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요구이자, 정치적 핍박에 대한 명예 회복의 염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동지들은 말합니다. "부당한 판결이었으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 활동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위한 진심 어린 외침임을 알기에 거절하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게 마치 2,400년 전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친구 ‘크리톤의 속삭임’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셨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소크라테스 철학을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진짜 고뇌는 플라톤의 대화편 《크리톤》에 담겨 있습니다.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부당한 판결이라고 그에 대응을 다른 부당함(탈옥)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 소크라테스는 역으로 크리톤을 설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길러준 아테네와의 사회적 계약, 그리고 법 체계 자체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탈옥이 아니라 더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받아들임으로 판결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저 역시 제 재판의 결과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가혹한 여론 재판 속에서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은 지금도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최종 판단이 존재하는 이상,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결과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 또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사면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거부했던 ‘탈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법치의 이중 잣대를 저 자신에게 허용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세상이 아닙니다.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세상입니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당하게 처분받은 다른 분들을 모두 사면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사면시켜준다고 제의하셔도 저는 반드시 형기를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최소한 저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면권이 사소한 정쟁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배를 빌릴 수는 있지만, 그 강을 건넌 뒤에는 배를 버리고 제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면이라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형기를 온전히 마치고, 제 두 발로 여러분 곁에 떳떳하게 서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제가 앞으로 걸어가려는 ‘더 큰 정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를 위한 사면 논의를 멈추어 주십시오. 대신 그 힘과 열정을 우리 사회의 더 낮은 곳, 더 아픈 곳을 보듬는 데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에 더 매진해주십시오.

저는 잠시 떨어져 있겠지만,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 #조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