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런 OECD 대한민국은 가면이었다.
2014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지나가다 발견했는데 1960년대 자료인줄 알았다. 자세히 보니 2014년 최근에 홍콩에서 발표된 자료였다. 우리의 수준은 후진국인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에 분류되어 있다.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 접대 등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거래비용에 전용될수록 사회는 부실화되고 질적 수준은 떨어진다. 결국 부실화된 사회는 세월호같은 대형사고로 점철되게 되어 있다. 세월호 침몰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자료일 것 같다.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 썪어 있는 대한민국의 환부를 도려내는 일을 먼저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부패한 사람들이 운용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 다 썪어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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