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3 15:19
[N.Learning] 임금배임행위
 글쓴이 : Administra…
조회 : 2,477  
   특집_성과급의 공정성 문제 총보상 전략으로 해결_윤정구_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pdf (696.4K) [10] DATE : 2023-05-15 10:15:13
   임금연구_HR_하반기_윤정구.pdf (1.2M) [8] DATE : 2023-05-15 10:16:32
   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mk.co.kr%2Fnews%2Feco… [7787]
   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joongang.co.kr%2Farti… [8018]
대기업이 주도하는 임금 인플레이션
경영진과 노조의 배임 행위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자리임에도 임금만 상승한다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36개 국가중 30위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동생산성은 2015~2020년 9.8% 증가한 반면 평균임금은 25.6%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된다. 생산성은 제자리인데 임금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도 줄어들어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파국에 이른다. 임금인상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숨통이 끊어지는 일이다.
노동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총동기는 직접동기와 간접동기로 구성된다. 직접동기는 일에 내재한 의미와 일을 통한 전문가로의 성장체험이고 간접동기는 임금, 보상, 복지 등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간접동기는 임금, 보상, 복지 등이 높아졌을 때 한시적으로 생산성을 높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근로자들이 높아진 임금, 성과급, 복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산성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업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간접동기를 생산성의 직접동기로 오해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일을 통한 전문가로의 성장체험과 일에 대한 직접동기를 제공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를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성과급, 복지로 해결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기업의 재원낭비에 해당한다. 경영진의 무능을 임금으로 모면해보려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생산성의 연계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직접동기를 제공하지 못해 간접동기로 입막음을 해온 경영진 모두가 배임의 책임자들이다.
간접동기에 해당하는 임금, 성과급, 복지는 생산성의 수준과 산업평균에 연동해서 공정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맞다. 간접동기를 결정하는 것도 임금의 총액이 아닌 공정성의 문제이다. 또한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생산성과 동기를 갈가먹지만 그렇다고 공정성이 높은 수준에서 달성된다고 생산성과 동기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간접동기와 공정성은 불만을 줄이지만 더 만족스럽게 일하거나 생산성을 키우는 자산은 아니다.
생산성은 전문가로서의 성장체험이나 일에 대한 보람 등 직접동기에 의해서 향상되는 것이지 돈이나 연봉 복지라는 간접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동기의 부재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간접동기를 동원하여 회사의 현금자산을 고갈시키는 것은 경영자들에게 책임이 귀속되어야할 최고의 배임행위이다.
회사가 직접동기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선두에 서서 임금인상으로 대응한다면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주범인 셈이다. 경영진이 직접동기 환경을 제공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인상으로 돌려막는 것은 명백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에 만연한 무임승차행위다. 현금여유가 있는 회사가 시작하면 눈치보던 다른 회사도 이런 무임승차행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마이너스 요인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벌어진 임금의 양극화는 무능한 경영진과 노조가 임금으로 생산성 문제를 배임해온 결과다. 노조와 경영진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한다. 최저임금제 논란은 이런 대기업이 갈가먹은 국가경쟁력 문제를 중소기업에 덤탱이를 씌워 호도하는 것이다.
======================================
대기업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임금베팅을 통한 배임 행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이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한경 6월 7일자 A1, 3면). 정보기술 산업의 인력쟁탈전이 다른 산업분야로 파급된 것이다.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자리임에도 임금만 상승한다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36개 국가중 30위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동생산성은 2015~2020년 9.8% 증가한 반면 평균임금은 25.6%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된다. 생산성은 제자리인데 임금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도 줄어들어 파국에 이른다. 임금인상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숨통이 끊어지는 일이다.
[실제 국내 매출액 상위 100개 대기업의 임직원 평균연봉은 지난해 8,474만 원으로 전년(7,756만) 대비 9.2%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3,527만 원에서 3,689만 원으로 4.6% 오르는 데 그쳤다. 범위를 주식 시가총액 20위 기업으로 좁히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지난해 시총 20위 기업 직원 평균연봉은 1억1,348만 원으로 전년(9,870만 원) 대비 15%나 증가해 상용직 근로자 평균의 3배가 넘었다(한국일보 022.03.29일자 보도)].
노동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총동기는 직접동기와 간접동기로 구성된다. 직접동기는 일에 내재한 의미와 일을 통한 전문가로의 성장체험이고 간접동기는 임금, 보상, 복지 등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간접동기는 임금, 보상, 복지 등이 높아졌을 때 한시적으로 생산성을 높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근로자들이 높아진 임금, 성과급, 복지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산성은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업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간접동기를 생산성의 직접동기로 오해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직접동기를 제공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를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성과급, 복지로 해결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기업의 자원낭비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생산성의 연계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직접동기를 제공하지 못해 간접동기로 입막음을 해온 경영진 모두가 배임의 책임자들이다.
간접동기에 해당하는 임금, 성과급, 복지는 생산성의 수준과 산업의 평균에 연동해서 공정한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맞다. 간접동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이다. 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생산성과 동기를 갈가먹지만 그렇다고 공정성이 높은 수준에서 달성된다고 생산성과 동기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간접동기와 공정성은 생산성의 부채를 갚아 불만을 줄이지만 만족과 생산성을 키우는 자산은 아니다.
생산성은 직접동기에 의해서 향상되는 것이지 돈이나 연봉 복지라는 간접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동기의 부재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간접동기를 동원하여 회사의 현금자산을 고갈시키는 것은 경영자들이 책임져야할 최고의 배임행위이다.
회사가 직접동기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인력이탈을 막기 위해 선두에 서서 임금인상으로 대응한다면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주범인 셈이다.
===============================
PS: 세 석공의 이야기
일하고 있는 세 명의 석공에게 왜 일하느냐고 묻는다. 첫째 석공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고 말하고, 둘째 석공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생계 때문에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석공은 성전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다.
첫번째 석공은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있했고 관성에 의해 그냥 몸이 강제로 딸려와서 일하는 석공이다. 둘째 석공은 간접동기 때문에 일하는 석공이고, 마지막 석공이 직접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석공이다.
회사 HR에 해결해야 할 첫째 책무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적정하고 공정한 임금과 보상을 제공하는 일이다. 더 중요한 책무는 이렇게 걱정이 사라진 둘째 석공과 회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첫째 석공의 비율을 줄여서 세째 석공으로 만드는 일이다.
자신도 모르게 임금 베팅으로 배임을 일삼고 있는 경영자를 구해내는 것이 HR의 책무인셈이다.

8 Comments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