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0-06 12:52
[N.Learning] 이상하고 기괴한 나라 정당성 위기
 글쓴이 : 윤정구
조회 : 1,198  
이상하고 기괴한 나라
정당성 위기
대한민국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 놓을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하고 기괴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도 이상하고 기괴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당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정당성이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된 방식이나 상식적 설명이 가능할 때 부여된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명은 세 가지다. 첫째는 개인적 적절성(Propriety)이고 둘째는 공증(Authorization), 셋째는 인증(Endorsement)다. 적절성은 개인적으로 리더의 행동, 태도, 말을 볼 때 리더로서의 적절한지의 문제다. 공증이란 리더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의 행동, 태도, 말을 지지하고 있는지이고 인증이란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지다.
대통령의 경우 지금 지지율이 20%대여서 적어도 70-80%의 사람들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이미 해고한 상태다.
공증의 측면에서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위 기관으로 헌법도 대통의 대부분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인증의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다. 대통령은 주요 세력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현 정부의 공직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직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치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한정된 샘플을 통해서 후보들이 선정되니 이상하고 기괴한 사람들이 몰려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면 이미 대통령을 마음 속으로 해고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준 마지막 보루를 무너트리고 탄핵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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