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 출판사의 요청으로 <공의 없는 정의(Justice without Righteousness)>라는 제목(가제)의 책을 집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변호사나 법조계 출신 정치가들이 공의로움을 상실한 유전무죄나 유권무죄의 판결과 자신 카르텔 가족만을 위한 배타적 정의를 남발하는 동안 사회 정당성의 등고선이 붕괴되었다. 정당성의 등고선이 붕괴되면 사회적 신뢰가 파산 선고를 당한다. 신뢰가 파산 선고를 당하면 부패가 만연해지고 모든 거래비용이 치솟아 결국 사회는 공멸한다. <공의 없는 정의>는 대한민국이 공멸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책이다.

우리나라 검사나 변호사에게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오래전에 물 건너간 일이고 판사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지귀연이라는 상징적 인물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애도하기 위해 솔로몬이라는 평가를 듣던 옆집 할아버지 같은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와 악수하는 장면을 제미나이를 통해 연출해보았다. 생전에 만날 수는 없었지만 꼭 만나서 악수라도 나누고 싶었던 분이다. 미국과 지구를 대표하는 어른으로 살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었다.

프랭크 카프리오(Frank Caprio) 판사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시의 판사였다. 1936년 11월 24일에 태어나 2025년 8월 20일 췌장암 투병 끝에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판결은 'Caught in Providence'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판결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로 불렸다. 대부분의 판결은 정의와 연민을 조화시킨 판결이다. 그의 실제 법정 영상은 수십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소셜 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여러 유명한 판결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판결 중 하나는 주차 위반으로 법정에 선 여성과 그녀의 딸에 대한 판결이다.

​이 재판에서 카프리오 판사는 피고인 여성의 어린 딸을 판사석으로 불러 엄마에게 얼마의 벌금을 부과할지 직접 묻는다. 딸은 300달러, 100달러, 50달러, 0달러 중에서 50달러를 선택한다. 그러자 카프리오 판사는 딸에게 "오늘 아침은 먹었냐?"라고 묻는다. 딸이 "안 먹었다"고 답하자 "벌금 대신 딸에게 아침을 사주라"며 50달러 벌금조차 면제해준다. 솔로몬이 자신의 아이임을 주장하는 두 엄마에게 반으로 찢어서 나누라는 명판결을 내려 진짜 엄마를 찾아내고 진짜 엄마 밑에서 긍휼감의 사랑으로 성장한 아이에게 엄마의 죄를 공정하게 판단해보라고 주문하는 상황이다. 카프리오 판사의 판결 속에는 합리적 죗값에 대한 공정한 계산을 넘어 이 죄를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일어서라는 격려가 담겨 있다.

​이 외에도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미혼모,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히 연민과 자비를 베풀어 판결한다. 정의를 넘어 공의로움이란 상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고 실제 판결을 통해 실천한다. 그의 판결은 항상 정의로왔다는 평가를 넘어 공의로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동네 판사여서 큰 사건이 배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남에게 준 상처를 인정할 용기를 보인 사람들에게는 법의 단죄보다는 용서를 베푼다.

상식과 윤리의 영역인 공의는 빙산의 밑둥이고 법과 제도의 영역인 정의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이다. 정의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빙산의 밑둥인 보이지 않는 공의가 밑에서 바쳐 주어야 한다. 공의라는 밑둥이 사라진 정의는 반드시 침몰한다. 공의가 사라지면 모든 것을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져 분쟁천국이 되지만 실상에서 사법비용만 증가하고 실제로 법대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 공의가 사라진 추상같은 정의만 내세웠던 두 대표적 정권 전두환과 윤석열의 비극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전두환은 군대의 물리적 강제를 앞세워 공정사회를 외쳤고 윤석열은 검찰공화국을 앞세워 공정과 상식을 외치다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먼저 815 특사 때처럼 또 다시 사면권을 남발하면 공의의 기반도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정의도 덩달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의에 대한 이슈를 놓고 20대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조국 전 대표도 공의와 정의의 차이를 분별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모든 20대는 사회의 공의가 무너짐에 따라 사라진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의 공의가 사라지니 청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길은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공정성에 민감해진 것이다. 남성 청년들이 더 민감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으로 보이나 정도의 문제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절대로 눈 앞에 있는 것에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공정성이라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다. 공의가 사라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의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더 심하게 공정성을 외쳐가며 계산기를 두드린다. 공의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을 물론 법도 믿지 말라고 가르친다. 손해볼 개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인데 공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사회는 붕괴의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