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회적 엘리트(판사, 검사, 변호사, 고위공무원, 의사, 국회의원 등등) 직업을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시험을 잘치를 수 있는 재능과 머리가 있어야하고, 둘째는 이런 재능과 머리를 개발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은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셋 중 재능이나 재력은 이런 직종을 얻은 본인이 갖고 싶다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재능과 머리도 좋고 재력도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날 수 있게 유전자 복권을 당첨시켜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유전자 복권은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한 복권이다. 마지막 조건인 노력만이 자신이 고유하게 기여한 부분이다.
재능/머리와 재력이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해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하지만 노력은 충분조건이고 이 충분조건이 발현되기 위한 다른 두 필요조건인 유전자 복권담첨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이런 유전자 복권을 타고나서 판사, 검사, 변호사, 고위공무원, 의사,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이런 재능과 기회에 자신의 노력을 가미했다는 핑게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권당첨이라는 행운을 부인해가며 여기서 얻어진 과도한 복권당첨금(직업/직종)을 모두 자신이 얻은 것으로 치부할 때이다. 이들이 유전자 복권이 만들어 준 능력을 앞세워 복권당첨금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킬 뿐 아니라 당첨금을 자신의 혈연적 가족에게 아빠찬스, 엄마찬스, 남편찬스를 써가며 배타적으로 물려줘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때이다.
정의는 사회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복권당첨자였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복권당첨에서 배제된 불운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감이 사회적 빙산의 밑둥을 충분히 채우고 있을 때 작동한다. 정의자체도 빙산에 비유하면 빙산의 밑둥은 유전자 복권 당첨자들의 겸허한 마음과 긍휼이고 눈으로 보이는 제도적 사법적 정의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이다. 복권당첨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겸허가 밑둥을 채우지 못했든데 결과의 수준에 불과한 빙산의 드러난 것들을 제도적으로 고친다고 정의가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운을 겸허히 인정하고 타낸 행운의 복권당첨금의 10분의 1만이라도 복권당첨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불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때 온전한 사회적 정의가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정의의 아수라판으로 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빙산의 드러난 부분인 제도적 정의는 결국 빙산의 밑둥이 충분히 받쳐주어야 작동할 수 있음에도 사회적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유전자 복권당첨을 숨겨가며 취득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여기서 얻어낸 모든 것을 자신의 혈족에게 배타적으로 물려주는 잘못된 사회적 엘리트의 이기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트렸다. 이들은 제도적 사법적 정의를 자신들이 취특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세탁해주는 세탁소로 사용해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사법적 정의의 싹을 키워왔다.
이번에 청문회에 등장한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유전자 복권당첨자이고 이들 대부분은 아빠찬스, 엄마찬스, 남편찬스를 이용해서 복권당첨금을 자신의 가족에게 배타적으로 물려준 사람들로 보인다. 특히 총리후보는 이해관계충돌이 명백해 보이는 공직과 로펌을 회전문으로 사용해가며 정권을 왔다갔다해가며 긴 세월동안 자신과 가족의 영달을 챙겨온 사람으로 보인다. 나이로 보면 4-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렇게 이기적 복권당첨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가지 나타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서면 어떤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회심한 개관천선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번 장관지명자들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 정의를 구성하는 빙산의 밑둥을 퇴보시키는데 일조한 인물들이다. 이런 내각구성은 정의의 빙산자체를 침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장관자리가 능력주의를 앞세워 장관 후보자들의 권력과 명예욕을 채워주는 운동장이 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정의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긍휼감이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짜여진 시험만능의 능력주의는 한 사회의 정의의 빙산을 폭파시키는 시한폭탄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검사들은 대한민국 집단적 사욕과 집단적 이기심의 대명사이자 유전자 복권의 당첨자다. 이들 검사들이 자신들이 왜 비난받고 있는지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의 정의를 자신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국민에 대한 도덕적 행패다. 지금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조선시대 사람이 갓쓰고 나타나서 21세기를 사는 국민에게 정의에 대해 시끄럽기 그지없게 훈계하는 모습이다.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정의의 걸림돌이 된 것을 자신들만 모르고 있다.
솔로몬의 정의가 작동한 이유는 자기 아이임을 주장하는 두 엄마에게 아기를 찢어 나눠 가지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누가 포기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긍휼감에 대한 통찰 때문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긍휼이 정의의 밑둥이고 판사의 판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일깨워주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온전한 정의의 나라로 세워지려면 정의에 대한 제대로된 통찰력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긍휼감으로 무장한 리더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한다. 눈에 보이는 사법적 정의를 포월(包越 envelopment)해서 솔로몬이 가르쳐준 온전한 정의가 대한민국 정치에도 구현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회 : 3,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