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ancy Internation)는 매년마다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를 부패인식지수(Cu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로 발표한다. 점수가 최소한 60점 이상이어야 부패 국가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난다. 100점이면 부패가 없는 완전히 투명한 국가다. 22년 1위인 덴마크의 점수가 90점이다. 북한이 17점, 중국이 45점이다.

점수가 60점 이하여서 부패국가로 인식되면 거래비용이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투명성은 시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찰력과 같다. 실제 물건 가격에 뇌물 등이 반영된 거래비용 거품이 끼어 있다고 평가되면 가성비가 평가절하 된다. 똑 같은 물건을 수출해서 팔아도 이런 주관적 인식이 작동하면 투명한 국가에서 만들어낸 제품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이 없다. 부패지수는 그만큼 국가가 산출해서 수출하는 제품의 경쟁력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순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란 법(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2012년부터다. 이때부터 점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김영란 법이 국회에 통과된 2016년에서부터 제도적으로 정착된 2019년에 부패국가의 마지노선인 59점(39위)을 통과한다. 2020년에 61(33위)점으로 처음으로 부패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난 쾌거를 달성한다. 그후 매년마다 1점씩 올라 2021년에는 62점(32위), 2022년에는 63점(31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쉽게도 김영란 법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포착되고 있다. 다양한 전관, 정치 카르텔, 토건 세력에 의해 이해충돌이 지켜지지 않는 전조가 발생하고 있고, 고위 공무원과 검찰에서 김영란 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재가 만연되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대통령 부인의 명품 뇌물 수수 의혹까지 겹쳤다. 대통령, 사회 엘리트, 고위공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김영란 법은 아무도 지킬 필요가 없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투명성은 다시 풍전등화 상태다.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60점 미만의 부패 국가로 다시 추락할 위기다.

국가부패인식 지수가 적어도 70점을 넘어 80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규범이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