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나 기업들의 혁신의 초점은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줄여야 하는 것은 생산비용이 아니라 거래비용이다.
거래비용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다. 계약의 법적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원에 등기를 했다면 여기에 드는 합법적 비용도 거래비용이지만 아파트 공사를 따기 위해 발주자에게 뇌물을 주고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 비용도 거래비용이다. 이 비용을 뽑기 위해 건설업자는 바다모래를 쓰던지 싼 자재를 쓰던지하는 방식으로 생산비용에 거래비용을 전가시키게 된다. 부실의 주범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혁은 이런 거래비용보다는 생산원가를 줄이는 생산비용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첨부한 대우조선해양 직원의 편지처럼 우리나라 기업부실 책임의 80-90%는 생산비용이 아니라 거래비용이 치솟은데에서 생긴 것이다.
블법적 거래비용은 빙산의 밑둥이어서 공식적 생산활동 과정에는 잡히지 않고 따라서 회계장부에도 생산비용으로 전가되어 계상되지만 생산비용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이 거래비용 문제를 풀기 위해 원가절감에 집중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죄없는 납품업자들이다. 이들에게 비용절감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혁신은 술꾼의 논리 를 따르고 있다. 술꾼은 집앞에서 집 열쇠를 잃어버렸지만 정작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술꾼의 주장하는 논리는 가로등 밑이 집앞보다는 더 밝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몇 일전에는 IMD가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25에서 29위로 네 계단 떨어졌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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