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22 22:15
[N.Learning] 안희정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
 글쓴이 : 윤정구
조회 : 48  

안희정에게 다시 종신형을 선고한다

사건의 본질은 김지은씨가 안희정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이용해 상대를 성적으로 착취한 행동이다. 이지은씨 진술에는 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감정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양가감정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위계와 호감을 이용해서 상대를 성적 도구로 착취한 행동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의 문제다. 상대가 가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위력을 이용해 성적대상으로 착취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불리한 구조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 구조하에서 나름대로 살 궁리를 찾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합리화 하기 시작한다. 자유의지로 처음 몇 번을 저항하지만 결국 이 저항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구조를 옹호하는 행동을 한다.

이 심리적 합리화는 결국은 상대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증오의 감정에서 애증의 감정으로 바꾼다. 인간관계에서 애증은 잘못된 구조의 폭압을 합리화하는 심리적 방어 메카니즘이다. 가해자에 대해 애증을 느낀다는 것은 강제적 폭력적 구조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해자가 미시적 질서를 만드는 방식이다. 또한 애증의 강도가 강해지면 폭압적 구조가 바뀌어도 관계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성폭력이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서 지속되면 어느 순간 피해자는 살아남기 위해 성폭력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대에게 먼저 성폭력을 제안하기도 한다. 성폭력이 영구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북한주민들이 김정은과 같은 독제자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김정은에 대한 자발적 사랑으로 해석할 것인가?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이 절망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일본군에게 잘 대했다고 이것을 증거로 삼아 일본군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매맞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도 탈출을 못하는 상황도 아내가 남편을 다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해석할 것인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아내가 이혼판결에서 미운정을 보였다고 부부가 진정 자발적으로 사랑했다고 주장할 것인가? 감옥에서 간수와 죄수가 죄수간의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죄수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간수를 더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해석할 것인가?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인질에서 풀려나도 인질을 옹호하는 스톡홀름 현상을 범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모든 사례는 폭력과 강요가 제도화 된 사례이다. 시작이 어떤 불합리하고 선택지가 없는 구조적 상황에서 발단되었는지를 살펴보지 못한다면 사후에 수집된 모든 증거는 제도화된 폭력과 강간을 옹호하는 증거로 이용된다.

연대하지 않고는 한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조와 싸워서 이길 개연성은 없다. 구조가 바위라면 여기에 맞서는 한 개인의 자유의지는 계란에 불과하다. 특히 직장상사와 부하, 학생과 교사, 성직자와 신도, 연예인과 팬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위력 관계 속에서 성폭력은 피해자조차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황정의가 이럴진데 이들로부터 저항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교묘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다.

안희정 지사의 측근들이 나와서 안지사와 김지은씨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언을 쏟아놓는 상황은 사건이 어떤 피할 수 없는 구조하에서 처음 시작되었는지보다는 피해자가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저항하지 않는 국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성폭력의 현실을 피해자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임에 의해서 무저항 상태로 돌아선 것에 대한 증언이지 성폭력이 아닌 상황에 대한 증언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애정을 표현한 것은 성폭력이 완벽하게 제도화되었다는 증거이다. 김지은씨는 자신이 위력에 의한 폭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포자기한 것이다. 안희정 측근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지은씨는 폭압적 구조적 상황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애정을 연기한 것이다. 이것을 애정행각으로 프레이밍하는 변호인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인가?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결을 내린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증거가 소멸되는 것이 제도적 폭력의 원리이다. 법 이전에 상식적인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제도적 폭력건에 대한 무죄판결은 안희정이 생각보다 더 지능적으로 제도적 후광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일 뿐이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지 모르지만 법보다 상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음 속으로 안희정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도록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도 어린아이도 이해하는 상식적 맥락을 무시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나는 이런 엉뚱한 판결을 계속한다면 권력과 결탁한 적폐세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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