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22 22:20
[N.Learning] 공정성에 침뱉은 공정위
 글쓴이 : 윤정구
조회 : 44  

공정성에 침뱉는 공정위
공정위의 황금낙하산

공정위에서 퇴직한 간부들이 대기업에 황금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갑질행동이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 태도로 국민들의 지속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성을 침해한 대기업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준사법부이다. 1심이 끝나면 곧바로 2심으로 들어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오거나 스스로 인지하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조사권은 법원이 검찰에게 발행하는 영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공정위가 무서운 것이 이렇게 조사하는 검찰의 역할과 조사권을 발동하는 영장발급과 이에 대한 사법적 1심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역할이 한 기관에 다 집중되어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은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다. 황금낙하산 인사는 무소불위의 공정위가 이미 심각하게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부메랑이다.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중소기업 경쟁기반, 경제력 집중억제가 본래의 기능이다.

대기업에 안착한 황금낙하산이 공정위의 목적과 기능을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있을까? 낙하산 퇴직자들은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게 되므로 당연히 자신을 고용한 기업을 위해 공정위의 인맥을 이용해 내부거래를 시도하게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대기업에 안착하는 방법인 황금낙하산과 취업조건은 같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회계사에 비해 형평성에 어굿난다. 또한 이들이 취업하여 기업의 사건을 맡았을 때 공정위에 인맥을 통해 내부거래 하는 방식은 철차의 공정성을 철저하게 위배하고 있다. 이런 전관예우를 통해 대기업의 이득을 지켜주는 행동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공정위 목적을 침해하고 있다. 공정위가 앞서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거래질서를 투입, 과정, 결과 측면에서 모두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공정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미온적 조사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에 대한 동병상린 때문일 것이다. 공정위에서 자신들의 초법적 취업규칙에 따라 취업시킨 황금낙하산 인사들에 대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공정위가 이처럼 취업갑질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면 이들이 내린 판결을 어떤 국민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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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기업 압박해 퇴직간부 17명 불법 취업 연봉 2억6000만원, 차량 제공, 차량 유지비 지원, 자가운전 보조비, 매달 400만원씩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 2016년 6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구속기소) 등이 국내 대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