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이런 참호세력의 저항을 보지 못하고 사령부의 진지만 함락시키면 된다는 순진함 취해 기망 당했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일제의 사령부를 무너트렸어도 일제의 숨겨진 참호세력을 제거하지 못해 지금도 지겹게 싸우고 있다. 군부독제의 심장을 무너트렸어도 아직도 이들의 숨겨진 참호세력을 감당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김영란 법이 통과되어 대한민국에 부패 청산의 깃발을 꽂았다고 만세를 불렀던 순간 교수부모들은 문화-사회적 연줄을 동원해 자식들 스펙 품앗이를 계속해왔다. 이 모든 과정에서 참호세력은 또 다른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권력부패의 총본부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본부를 무너트렸다 하더라도 이들을 비호하는 참호세력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지금 당장 검찰과 사법개혁의 가장 눈에 띄는 참호세력은 검찰이나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이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전관예우의 법조인이나 김앤장과 같은 보수 법조세력들이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검찰이 현직에 있을 때도 정치해 정권의 시녀로 봉사하고 그 댓가로 퇴임후에도 국회에 입문해 패권세력이 되어 정치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법조인들이 현직에서나 퇴임 후 정치하지 않는 나라가 깨끗한 나라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들었던 촛불이 다같이 향해야 할 곳은 이들 참호세력의 본거지 국회이다.

#법조인이_퇴임후에_정치할_수_없는_나라

국민모두가 나서서 이번에는 검찰이나 국회의원 중 누가 공수처와 사법개혁을 반대를 하는지 낱낱히 공개하여 이들이 다음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한다. 이번에도 이들 사회적 패권세력의 기득권을 무력화 시키지 못한다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대한민국에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검찰을 비호하는 참호세력에게 또 한번 무너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위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들은 바로 이들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다.

공수처만 있었어도 지금의 김형준,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 등등의 검찰 비리 스타들이 모습을 드러낼 생각이나 했을까? 밴츠판사나 양승태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국회가 제 머리를 못 깍는다면 촛불의 힘이라도 빌러서 하루 빨리 국회에 계류된 사법개혁안과 공수처 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