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11 15:05
[N.Learning] 풍전등화 앞에 선 국가의 운명:
 글쓴이 : Admin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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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앞에 선 국가의 운명:
물러가라! 부동산 광풍
한 나라의 건강한 경제는 미래를 향한 혁신의 수레바퀴와 보편적 복지의 두 수레바퀴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때 살아난다. 기본소득제나 국민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향적 구축은 의미 있는 일이나 이런 사회안전망 제도에 동력을 제공해주는 혁신 수레바퀴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면 결국 보편적 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혁신을 통한 가치혁신이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모든 투자는 원래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전락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행위로 전락한다.
미래의 동력에 해당하는 혁신의 수레바퀴가 사라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진 국민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것이 곧 바로 부동산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부동산의 문제는 다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문제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제도로 쥐구멍 틀어 막아가며 쥐잡듯이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도가 아닌 고통의 근원을 파고 들어 원인의 수준에서 혁신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부동산 열풍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비전의 부재와 이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 원인이다. 이 불안에 떠밀려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미래를 위한 투기에 몰입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에 코로나 팬데믹은 기름에 물 부은 격이 되었다. 재산형성이 안 된 젊은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투기에는 나설 수 없어도 이들은 자기 나름의 부동산 투기에 준하는 지대추구 (Rent Seeking) 방법을 찾아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부동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나 법조계 진출이다. 젊은이들은 부동산 투기 대신 법전원 준비나 공무원 준비에 투기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고시낭인으로 젊음을 허송한다.
나라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혁신하지 못하니 마냥 나라를 믿고 있기보다는 나름의 건물주가 되어 안전하게 미래를 보장받는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대추구(rent seeking) 현상이 극에 달했다. 귀족노조도 지대를 추구하고 철밥통 정규직도 지대를 추구한다.
Kevin Murppy와 동료들은 한 경제학 저널의 논문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젊은이들은 더 심각하게 지대를 추구하는 변호사가 되려는 성향은 늘어나고 혁신과 가치를 창출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공대 기피현상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법대생에 대한 선호가 공대생에 대한 선호를 넘어서면 그 국가의 GDP 성장율 자체가 침체된다는 점을 소구하고 있다.
과실나무에 비유하면 공대는 주로 건강한 과일나무를 혁신적으로 키우는 것에 관여한다면 법대는 과거의 기득권의 잣대로 누가 더 과실을 누가 딸 수 있는지에 만 관심을 갖는다. 나무의 건강을 위해 혁신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과실도 사라질 수 있음에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일의 숫자 이외에 나무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과실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 법조인이 정치를 장악하면 한 나라의 미래가 통째로 사라진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를 위한 혁신동력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혁신동력의 불을 살려내는 것보다는 모든 문제를 제도적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기본적 생존권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의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제도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지만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보다 고차원적인 시민복지의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의 사회적 혁신의 결과로 논의되어야지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니 경제주체들도 자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가 아닌 투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정작 투자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심지어 기업들도 갖가지 법망의 헛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정황이 보고되고 있다. 투자할만한 미래는 보이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미래의 리스크만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혁신동력이 꺼지니 종업원들의 노동 생산성도 미지근해졌다. 회사를 믿을 수 없는 종업원들이 처세술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제 살길을 찾아나섰다. 노조도 미래의 개념을 위해 어떻게 협업해서 지금의 위기를 살려낼 수 있는지에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지금 챙길 수 있는 밥그릇에 더 집착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미래의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현재로 가져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을 살려내는 일이다.
거시경제지표 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래의 개념이 복원되어 혁신의 동력이 살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중소기업의 부채는 750조, 자영업 대출은 6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1조 5천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문제로 덮친다면큰 쓰나마가 될 수 있다.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부채는 거시경제의 시한폭탄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부동산 투기정책에서처럼 제도적 규제를 이용해 땜질하는 방식의 개선이나 이념논쟁에 시간을 소모할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우고 이 개념을 현재로 가져와 사회적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미래를 가시화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미래를 가시화 해서 혁신의 동력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사회적 혁신의 불이 꺼진 대한민국에서 생긴 문제는 제도적 규제와 거둬들인 세금을 쓰는 일이어서 결국 제로섬의 갈등으로 끝난다. 결국 혁신이 없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국가의 운영비용을 치솟게 해서 국가의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 모든 장면에서 제로섬 게임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갈등은 배를 좌초시킬 것이다. 미래의 개념을 세우고 이에 기반해 사회적 혁신을 불러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이념갈등과 포풀리즘만 부축이다가 종말을 맺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혁신을 이끌 미래에 대한 개념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개념이 실종되니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투기꾼으로 나섰다. 이들을 미래를 위한 투자자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좌초되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부동산에 붙기 시작한 불을 끄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투기의 들불로 소멸될 운명이다.
정부나 정치가 투기심리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심리로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제도로 만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태도로 버틴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 후세에게 빚만 남겨주는 최초의 세대로 전락할 것이다.
진규동, 이창준, 외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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