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18 20:42
[N.Learning] 직업윤리는 어디로 갔을까? 검찰과 기자의 대화록
 글쓴이 : Admin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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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는 어디로 갔을까?
검찰과 기자의 대화록
요즈음 검언유착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녹취록 대화 내용을 보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이 결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작전을 구성해야 하는지 구성주의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업으로 하는 언론과 사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검사가 사실과 진실 여부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결론을 어떻게 사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공모하고 있다. 이런 구성주의의 피나는 노력을 읽은 독자들은 이들의 대화를 검언유착의 증거로 읽는다.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구성주의 노력을 이야기하자 한검사가 "그런 거는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개 걸리면 된다"라고 구성주의 노력에 동조해가며 이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노력을 격려해야 하는 한검사가 생각하는 나름의 직업논리를 다음처럼 직접 설명한다.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커지는 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잠깐 빠져야 돼."(채널A 전 기자 녹취록에 나오는 한동훈 검사장 발언)
한 검사의 조언을 받아들이려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절대로 검찰에게 걸리지 말라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성적으로 권력을 믿지 공정성을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공정성을 위하는척 국민에게 연기라도 해서 대응하는 척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스스로 검찰을 권력을 위해 공정성을 연기하는 검찰로 폄하한다.
하지만 시대는 초연결시대 디지털 시대여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것에 CCtv가 녹화되어 공유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녹화된 내용이 공개되는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검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쁜 짓을 하고 감출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엘리트 검찰이 젊은 기자에게 이런아주 위험한 시대착오적 맨토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사적 대화내용이 녹취록으로 백일하에 공개되어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초연결 디지털 세상이 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둘 간의 대화는 어떻게 기자는 특종에 눈이 먼 기레기로 검찰은 정치검찰의 칼잡이로 전락한 고단한 삶을 살게 됐는지 내막을 보여준다.
이들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보인다. 일반사람이라면 몰라도 엘리트 검사라면 검사로 입용할 때 자신의 입으로 직접 선서했듯이 법이 존재하고 작동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파할 수 있어야 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사는 윤리로 규제할 수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윤리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없는 최소한의 사안에 대해 법에 위임한 것이다. 윤리를 대신해서 법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붙여준 것이다.
법이 법으로 존재하고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서 윤리가 뿌리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윤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다. 악마의 옹호자인 변호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들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마피아 사회로 전락한다. 한검사가 녹취록에서 언급하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다. 한검사는 마피아의 대부처럼 세상은 개도 쳐다보지 않은 윤리가 아니라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글의 법칙에 의해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권력에 눈이 먼 것으로 보이는 한 검사의 세계관에는 법은 윤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법의 존재이유가 눈에 들어올리 없다. 권력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윤리를 제대로 작동시켜 시민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적 도덕윤리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이라면 이들의 직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직업윤리는 기대했을 것이다. 한건 크게 해서 특종을 내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는 권력욕심과 권력의 칼잡이로 멋지게 살아온 시대를 못 잊어 이번에 제대로 아직 검찰의 힘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권력욕구가 이들의 직업윤리조차도 실종되게 만들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들이 직업을 시작할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선서를 시켰을 것이다.
한검사와 이기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잃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 이런 사명을 잃은 사람들이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게 될 때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니체가 이미 예언하고 있다.
니체는 간단하게 사람들이 목적과 사명을 잃었을 때 온갖 <멍청한 일에 몰입하기 시작한다>라고 예언한다. 니체의 예언을 따르지 않아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을 잃은 순간 상식적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광란의 광대놀음에 몰입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정치검찰과 거대언론은 대한민국 광대놀음의 두 주연이었다.
권력의 칼잡이로서 손재주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업윤리는 없어 보이는 한동훈 검사를 엘리트 검사라고 치켜세우는 것을 보니 검찰개혁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시작해야할 또 하나의 개혁의 대상은 언론임이 자명해 보인다.
손가연, Nam Sup Ahn, 외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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