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8 07:07
[N.Learning] 대한민국은 코브라 농장인가? 미래의 상실
 글쓴이 : Admin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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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코브라 농장인가?
미래의 상실
인도에는 도시에도 코브라가 많이 돌아다녀서 골칫거리였다. 코브라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코브라 사체를 가져오면 돈으로 계산해주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자 코브라를 길러내는 코브라 농장이 생겼다. 농장에서 길러낸 코브라 사체를 정부에 납품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가 알아차리고 돈을 지급하는 정책을 중단하자 코브라 농장주들은 그간 기르던 코브라를 다 풀어주었다. 코브라 개체수를 줄이려는 정책이 시민들을 괴롭히는 코브라 개체수를 늘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고삐 풀린 코브라 현상이 실제로 국가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구소련이 붕괴되자 서방세계를 대항해서 만들어진 모든 무기들이 마피아들을 무장시켜서 러시아를 마피아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외부의 경쟁상대를 향해서 써야 할 전략을 종업원들이 처세술로 바꾸어 동료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이 살아남는 전술로 전용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구성원들을 살해하는 코브라 농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표적 코브라 농장의 사례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한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전형적 코브라 농장이었다. 택지개발을 통해 부동산이 공급될 때마다 집값은 안정되기는커녕 더 급등했다. 부동산 투기(코브라)를 잡기 위해 택지정책(농장)을 만들었으나 지속적으로 실패해 부동산 투기에 동원된 돈(농장에서 길러진 코브라)이 다른 부동산 투기장이나 증권이나 금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곳으로 몰려다녀 가며 투기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부동산을 비롯해 현물자산의 가치가 급등하자 저축으로 이를 따라 잡으려던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을 통해 미래를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동학개미나 공유건물주 쪽으로 쏠렸다. 심지어는 부동산 거품으로 현금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미래투자를 위해 현금을 쌓아 놓고 기다리던 기업들도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택지공급 등 부동산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투기와 투자인지의 문제는 통화량을 놓고 과거와 미래가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과거와의 싸움에서 미래가 지면 투기장으로 변화하고 미래가 이기면 투자로 전환된다. 미래가 담겨 있지 못한 정책의 지속적 실패는 국가의 통화량만 증가시켜 나라 전체를 투기장으로 만든 주범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과거의 싸움에서 과거가 이기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역설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 때마다 빈집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올해 9월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3115조8000억이다. 매달 증가량도 9%를 넘어섰다. 올 해 기간 중 한 달 동안 14조가 증가한 때도 있었다. 10년 전인 2010년에 비교해서 두 배이다. 통화량이 급증하니 돈의 가치가 급락하고 반대로 현물이나 부동산 가치가 급등한다. 10년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해서 벌어 들일 수 있는 가치보다 과거에 있는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 기업조차도 부동산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본질을 잃은 코마 상태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미래가치창출의 마지막 보루인 기업조차도 이럴진대 일개 국민들이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돈이 분산되지 못하고 과거만로 쏠리는 유동성 위기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코브라 농장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의 상실이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를 상실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보유하기만 해도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과거에 투기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상당 기간 미래를 상실한 대한민국은 기저질환에 걸려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현금 유동성은 다시 기저질환에 걸린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 고삐 풀린 코브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예정이다. 부동산 버불은 부풀어 오를대로 커지다가 어느 순간 터져 국가 전체를 초토화 시킬 것이다. 지저질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면 대한민국이 돌연사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복원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것도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