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4-07 13:58
[N.Learning] 잃어버린 30년의 교훈 미래의 상실
 글쓴이 : 윤정구
조회 : 16  
잃어버린 30년의 교훈
미래의 상실
일본은 1990년 초에서 시작한 잃어버린 30년의 고통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실물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개인 투기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버블에서 시작되었다. 실물경기의 추동력이 떨어져 결국 부동산과 주식 가치가 폭락하는 붕괴로 이어졌다. 여기에 자민당이 이끄는 일본 정치의 무능이 일본 국민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폭파시켰다.
버블은 미래에 대한 잘못된 투기행위에서 시작된다. 첫째,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땀을 흘려 불확실한 미래를 창출하기보다는 지대추구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여 버블을 키운다. 둘째,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증권의 진짜 가격은 회사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미래가치와는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불안 때문에 돈이 몰려 주식가격을 올린 것이다. 당연히 이들 투자자들의 대열이 끊길 때 즈음 되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다. 마지막 요소는 거래비용이 급증하는 현상이다. 거래비용이란 거래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가외돈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니 누구도 거래계약을 신뢰하지 못한다. 거래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 부정이나 뇌물이 관행처럼 사용된다. 거래비용이 관행처럼 작동하면 부패에 몸 담지 않고는 거래자체를 성사시키기 힘든다. 거래비용은 그자체로 모든 거래에 거품가격을 만든다. 이 투기 행위의 자금은 대부분 잘못 풀린 유동성과 채무를 통해 조달된다.
지금 거시 지표로 드러나는 것만 보아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증권, 거래 비용은 치솟을 대로 올라서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이다.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 현상은 일일이 자료를 지적하지 않아도 그냥 체감하는 현상이다. GDP에서 증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버핏지수가 2020년 말 기준으로 123%에 육박하고 있다. 버핏지수는 100% 이상되면 거품이라고 생각되어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 위험을 낮추는 시점의 지표로 사용한다. 실제 버핏지수가 100%를 넘었을 때는 경제위기의 시점인 2000년, 2008년, 20018년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2020년 기준 100점 만점에 61점, 세계 33위다. OECD 최하 수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지만 70점대가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는 수준에 비춰볼 때 청렴한 국가의 기준에 한참을 못 미친다. 그나마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LH 사태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가는 검찰/사법개혁을 보면 결국 이 개선된 순위도 거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동산, 주식, 거래비용에서의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잘못된 방식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를 실물경기나 땀을 흘리는 행동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결과의 수준에서 지대를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나, 일확천금을 복권을 생각하고 투기하는 주식투기, 불확실성을 뇌물과 부패를 통해서라도 사적으로 해결하려 시도한다. 결국 이런 잘못된 미래에 대한 투기가 시간이 되어 현실로 돌아와 개인들이 이런 투기에 동원한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품이 꺼지고 결국 장기적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한민국이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30년의 쳇바퀴를 따라 돌리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나설 것인지는 지금의 버블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미래를 위해 리셋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고식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터지면 난리 법석을 쳐가며 반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답습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잃었을 때 문제를 고식적이고 결과의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문제를 결과의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지금 가진 결과물이라도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시도인 공정성 이슈에 최고로 민감해진다. 공정성 이슈가 국가의 핵심적 어젠다로 등장했다는 것은 국가가 이미 미래를 상실했다는 증거다. 공정성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고 있으나 미래의 가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미래에 대한 냉소주의다.
최근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슈가 되는 공정성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미래가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미래 가치를 잃어버린 화풀이를 공정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돈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가격 거품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미래의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 손을 쓸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이다.
사람 1명 이상, 텍스트의 이미지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