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기업인 KT 회장 선임이 난황을 겪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리 없이 주요 내외부 이해관계자 신임을 받으며 기업가치를 키워왔던 내부출신 구연모 대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의 내부연임반대의 메시지에 밀려 자신 사퇴한 것에서 시발되었다. 국민연금은 다시 선정된 윤경림 사장도 내부출신이어서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압력을 가해 사퇴시켰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나서서 인사에 개입하는 와중 구연모 대표가 공들여 키워온 KT의 기업가치는 1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국민연금이 KT의 대주주여서 국민의 피같은 거액의 쌈지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치간섭이 도들 넘고 있다. 소유분산기업이란 재벌기업과 달리 ‘주인(오너) 없는’ 회사로 금융지주사와 포스코, 그리고 KT를 지칭한다. 현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입은 정부가 KT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포스코도 새롭게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 낙하산들이 나서서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동안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기사회생했다. 낙하산 부대가 쳐들어 올 때마다 회사 운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전락했다. 이런 국민기업들에 정부가 개입해 정치적 외풍으로 특정인사가 총수가 되면 조직은 이 총수를 중심으로 조직정치가 이입되기 시작하고 기업은 이 조직정치가 파놓은 사일로와 토굴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진다. 여기저기 정치적 토굴로 토대자체가 무너지기 직전의 회사가 경쟁력에 신경을 여유가 있을리 없다.
지금의 KT나 포스코나 정부의 인사가 낙하산으로 투입되어 운영할 수준을 초월한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다. 인사철만 되면 정부는 국민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이유로 이들 지배구조에 개입해서 회사를 난도질하고 망쳐왔다. 기업의 책무가 수준낮은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고질적 악폐의 고리가 끊어져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번에도 이런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이 못한다면 정부의 낙하산은 이들 글로벌 거인으로 도약하는 기업들을 다시 자신의 키인 난장이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문제는 포스코 CEO 흑역사가 증명해왔다.
정부는 국민기업이라는 시대착오적 칼자루를 들이대가며 자행하는 소유분산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개입을 당장 멈춰라. 자신의 코가 석자인 맡겨진 정부일이나 제대로 완수해 민생을 살리는 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라.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파탄 수준의 고물가와 위험한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불경기라는 불랙스완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스믈스물 덮고 있다. 이전 정부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낙하산에 코를 내밀 때가 아닌 것으로 안다.
국민연금도 정부 정치개입의 메신저로 나서는 일보다 자신들이 초래한 투자손실로 국민들의 피같은 쌈지돈을 훼손한 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입장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다.
소유분산기업 중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융지주회사에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KT와 포스코에 까지 정치적 낙하산을 내리는 것은 글로벌 초우량기업들과 경쟁해야할 이들 기업의 경영의지를 갉아먹는 일이다. 아마추어인 정부가 나서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프로인 기업이 스스로의 사명과 목적과 비전에 대해 약속하고 이 실현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구조가 최선의 간섭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책무성, 민주성을 아마추어인 정부가 나서서 훼손하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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