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23 11:58
[N.Learning] MBnomics의 허구성
 글쓴이 : 윤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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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공동체:

요즈음은 사회적 맥락이란 말에 대해 생각이 깊다. 우리 인간 모두는 사회적 동물이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사회적 맥락을 만들고 수정하고 재구성해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은 인간들이 다음 행동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토양이 되어준다. 사회적 맥락이 풍부해질 수록 사람들의 삶도 풍부해질 개연성이 있는 반면 사회적 맥락이 산성화되면 사람들의 생활도 피폐해질 개연성이 높다.

맥그레거가 X (동양의 성악설)이론과 Y (동양의 성선설)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 후학들은 좀 더 세련되게 X이론을 가진 사장 밑에 Y 이론을 가진 종업원들이나 Y이론을 가진 사장 밑에 X이론을 가진 종업원들은 어떤 종류의 삶을 누릴 것인가를 알아보려 시도한적이 있다. 이 시도는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 이유는 X이론을 가진 사장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이미 하나같이 다 X이론 신봉가였고 Y이론을 가진 사장 밑에는 다 Y이론만을 믿는 종업원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샘플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사장의 믿음에 따라 종업원도 다 변화되어 있었다. 회사생활도 이럴진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연중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 공통의 사회적 맥락을 창조해나간다.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을 부정하는 이론이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어떤 방식이던 시장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나 회사는 그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한국의 재벌을 옹호해주는 이론도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경쟁에 이겼든 고객을 속여서 경쟁에서 이겼던, 제품을 싼값에 팔아서 이겼든, 어린 아이와 경쟁해서 이겼든 이긴 자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먼저 번에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서 경쟁에 이겼어도 사람들은 회사의 이런 과거이력을 다 잊어버리고 매번 새로운 기회에 대응해 자신이 가진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경쟁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를 창출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다. 문제는 이 이론에 경도되면 재벌이 뿌리를 내리고 장사를 하는 터전이 한국사회인데 이 이론은 이 같은 사회적 맥락의 존재를 부인하므로 사회의 토양자체가 부익부빈익빈으로 산성화 됨으로 인해서 재벌의 성장동력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국내시장이 안 좋은 경우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현재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고식적 처방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이론이던 어떤 이론이던 사람들은 일단 이 이론을 옭다고 받아들이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MB에 의해서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를 재벌 중심으로 재구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의 양극화나 경제는 성장한 것같은데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경제 신기루를 만들어 놓았다. 토양인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국 경제의 화려한 외형은 철저한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프래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크게 눈을 뜨고 보아야 할 점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도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사회 공동체라는 점이다. 이 공동체의 토양을 스스로 산성화 시켜가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당장 재벌들이 신자유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적 맥락인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방법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목초지의 비극과 같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재벌이던 개인이던 어떤 건강한 생각을 믿음으로 가지고 삶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사회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산성화 되기도 한다. 특히 힘 있는 재벌이나 정부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해 잘못된 사회적 맥락을 만들어 간다면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