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1호 개혁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이런 상법의 개정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다. 특히 당초 논의되던 개정안에 '3%룰' 등 주주권 강화 조항들이 추가된 더 강해진 상법개정안'의 처리는 단순히 법적 변화를 넘어 기업과 주주 간의 '심리적 계약'에서 새로운 차원이 예상된다.

기존 상법 체제하에서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녔다. 즉, 이사의 의사결정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법인의 독립된 인격성을 존중하고,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이었다. 물론, 회사의 이익이 궁극적으로는 주주 이익과 연결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지만, 특정 주주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회사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별 주주들의 이익에도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책임을 지지 못하면 이사들에게도 배임이라는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3%룰과 같은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조항들이 더해지면서, 과거에는 다소 간과될 수 있었던 개별 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에 더욱 강력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기업 경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기존에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다양한 주주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정 주주의 단기적 이익 요구와 회사의 장기적 성장 전략이 충돌할 경우, 경영자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주주 간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둘째, 주주와의 소통 및 관계 관리의 중요성 증대될 것이다. 과거에는 대주주 위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과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필수불가결해진다. 정기적인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의 건설적인 논의, 주주 제안에 대한 성실한 검토 등 주주 친화적인 경영 문화 구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단기적 성과 압박 증가 및 장기 투자 위축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주주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나 배당 확대와 같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나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 확장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넷째, 경영권 방어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3%룰 등은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방어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자들은 기존의 경영권 방어 전략을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요인은 주로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회사와 대주주가 주장해온 전형적 논리다. 지금 세상은 초연결 플랫폼 세상으로 진화하고 있고 모든 기업이 존망을 다투는 L자 불경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점이다. 회사에 관계된 모든 크고 작은 손들이 존재목적을 위해 협업하고 존재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집단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번성을 실현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기업은 시장에서 독립적 경쟁해서 이길 때 살아남는다는 논리로 회사를 망망대해 속 고립된 섬으로 취급했다. 21세기 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낸 플랫폼이다. 기업은 신자유주의 고립된 논리가 아닌 경영 생태계의 논리를 이해할 때 지속가능한 번성의 실마리를 얻는다. 21세기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태계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이다. 이런 기업환경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상법개정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청신호다.

주주 뿐 아니라 고객, 공동체, 협력업체 목소리가 기업이 미래가치를 정하는 협상과정에 참여함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명하게 노력하는 이유가 기업의 존재이유와 사명에도 반영되고 회사의 비지니스 전략도 이런 목적과 가치에 맞춰서 이행된다면 소액 주주가 단기적 이득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기업의 존재목적에 대한 헌신과 이를 통해 만들어낸 지속가능성은 소액주주들의 이기적 행동을 설득할 수 있는 튼튼한 정당성의 방파제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이 더 강해진 상법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정된 상법을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기업은 주주를 넘어서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디딤돌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모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헌신(Collective or Social commitment)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상법의 개정에 맞춰 기업 경영자들도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방패 삼아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었던 경영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다양한 주주와 이해관계들에게 지속가능한 가치를 상품과 서비스로 전달한다는 기업 본래의 존재이유를 잃지 않는 목적경영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심리적 계약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기업들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