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가볍고 쉽게 사용한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의 엄중성을 이해한다면 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자신들의 입과 행동이 가벼웠음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고백일 뿐이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은 "국가의 공유된 정체성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엄중한 현실"을 의미한다. 모든 정치적 행위는 다양한 대다수의 국민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상식적인 현실에 기반해서 이뤄진다. 이 기반을 벗어난 행위는 소환되어 다시 수정된다. 국민의 눈높이는 많은 국민이 정당하고 상식으로 생각하는 평균의 수준이어서 눈 높이보다 더 높은 기준도 있을 수 있고 낮은 기준도 있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 및 부인 일가와 카르텔 세력이 제시한 더 낮은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로 해석해가며 국정을 운영하다 지금의 파국을 맞았다. 국민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미래의 상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다.

학문적으로 눈높이는 정당성(Legitimacy)의 기준이다. 눈높이가 맞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정당하다는 것은 누구도 이렇게 돌아가는 현실에 뒷다리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뒷다리를 잡는 세력이 많다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사자의 정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당성이 부여되지 못하면 서로간의 모든 거래에 마찰력이 심해져 결국은 무너지는 파국에 도달한다.

이런 정당성은 개인, 조직, 사회, 정부, 국가 등 모든 주체라고 불러지는 대상에게 제기된다. 이런 주체들이 참여해 합의해 만든 정당성의 지평을 "정당성의 등고선"이라고 부른다. 정당성의 등고선은 이런 주체들의 날줄이고 주체는 이런 날줄에 자신만의 고유성이 담긴 미래의 정당성을 씨줄로 만들어 자신만의 정당성의 태피스트리를 고원으로 만든다.

정당성이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 이외의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용어다. 마치 동료의 웃음이 주변에 긍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듯, 개인의 존재는 아무런 의도적 행동을 하지 않아도 존재자체만으로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외재성(Externality)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외재성의 총량, 즉 긍정적 외재성에서 부정적 외재성을 뺀 값이 바로 존재의 정당성(Legitimacy)이다. 이 값이 양수이면 그 존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는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정당성의 원천이다. 강한 정당성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그 존재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선스가 된다.

기업에게도 정당성은 비즈니스의 라이선스와 같다. 법적으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고객과 구성원들에게 높은 긍정적 외재성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은 순탄치 않다. 진정한 리더와 훌륭한 기업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관계를 가진 모두가 공인하며, 이러한 존재의 선한 영향력이 공개적으로 지지받아 모든 거래에 마찰이 없고 거래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대로 부정적 외재성이 큰 리더가 있는 조직은 마치 한가운데 쓰레기장을 유치한 것과 같아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고, 남은 이들의 피로와 악취는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되어 결국 고객까지 떠나게 만든다. 긍정적 외재성이 높은 리더가 있는 회사는 숲을 품은 것과 같아 피톤치드와 산소가 구성원에게 활기를 더하고, 인재와 고객이 몰려드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된다. 이직율이 기업의 정당성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유다.

과거 토요타의 리콜 사태나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혹은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화장품 회사처럼 부정적 외재성을 일으킨 기업들은 정당성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 이는 기업 운영에 있어 정당성이라는 잔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 기업가들이 반기업 정서가 근거 없다고 항변하지만, 반기업 정서는 정당성을 관리하지 못한 경영진 때문에 파생한 것이다. 경영자들은 기업 생태계에서 이런 정당성의 등고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외재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말 최소한의 정당성을 준거로 제시해 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상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인정해왔다. 이것이 지금 일반 고객이나 국민들이 기업에 가지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이 되었다. 지금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뉴노멀로 제시되며 정당성의 기준이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어 한 단계 높아졌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내고 세금을 내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본을 넘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번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내부 구성원의 행복과 번성에도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자연, 사회적 환경, 내부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외재성의 총합이 긍정적이어야 비로소 진정한 정당성을 인정받는 시대다. 경영진과 주주를 넘어 지구, 사회 공동체, 구성원을 가족으로 포괄하여 경영하는 회사만이 더 높은 수준의 긍정적 외재성을 함유하며, 이러한 철학을 가진 회사들만이 정당성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는다. 이 수준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윤을 많이 내도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당성의 등고선

한 사회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란들은 국민의 눈높이가 작용해서 만들어진 정당성 등고선에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인식하는 정당성의 등고선과 국민이 바라보는 정당성의 등고선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있음을 드러낸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선우를 임명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심을 "이해해 달라"고 국민에게 주문한 것은 정당성의 등고선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해해달라는 주문은 국민의 눈높이를 낮춰달라는 요구다. 이런 행동은 정당성 등고선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 민심에 대한 갑질이다. 자신들의 여론이 우세하다고 믿거나 권력에 취했을 때 나오는 오만함의 발로다. 윤석열 카르텔을 무너트린 오만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의 원칙으로 능력, 청렴, 국민에 대한 충심을 공표한 바 있다. 국민이 시킨 것이 아님에도 자신들 스스로 이런 등고선을 이렇게 올릴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논란은 스스로가 약속한 정당성의 등고선을 정권 초기에 허문 결과다. 여성가족부는 국민 중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약자를 모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인물을 임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약한 국민에 대한 충심이 의심되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한 것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냈다. 인사참패다. 우상호 수석은 이번 인사결정에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정당성의 밑주름을 만든 카르텔 음모 세력이다. 민주당은 민심인 정당성의 더 큰 소를 잃기전에 국회의원 카르텔이라는 자신들의 외양간의 울타리를 먼저 손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끊임없이 상향 조정된다.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이 참여해 정의한 정당성의 등고선을 의미한다. 역사는 정당성의 등고선으로 심판한다. 윤석열 계엄과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많은 카르텔 인사들이 정당성의 등고선 아래에 형성된 아랫주름 속으로 사라질 운명도 정해진 일이다. 원희룡, 주진우, 권성동, 이상민, 한덕수, 이준석, 윤상현, 나경원 등으로 상징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이들과 연관된 검찰, 법조인 카르텔 또한 이번 사건으로 정당성의 등고선이 만들어낸 블랙홀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정당성의 등고선은 새롭게 정의되고 다시 융기된다. 정당성의 등고선이 긍정적 외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상향할수록 사회는 더욱 성숙한 시민 사회로 진화한다.

세 특검의 막중한 역사적 책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 윤석열 내란 특검, 박정훈 대령 특검의 책무는 바로 대한민국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던 정당성의 등고선을 다시 정의하는 막중한 일이다. 이 특검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비리를 밝히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배제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본인과 우리가 속한 조직,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정당성의 등고선 중 어디에 속해 있을까? 평평한 운동장인가? 윗주름인가? 아니면 아랫주름인가? 우리의 존재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정당성의 등고선을 더 높은 곳으로 융기하게 만들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평가받을 개연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지금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여 윤석열 카르텔이 만들어낸 정당성 등고선의 아랫주름을 메우고 국민 모두의 눈높이를 합해 만들어낸 상식이 정말로 통하는 등고선의 운동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다. 이 과제를 완성하는 정치가나 리더가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등고선에 대한 헌신과 이 헌신을 열정으로 살려 실제로 이런 등고선을 눈 앞에 실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진성리더이자 급진거북이로 명명되고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