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후소(繪事後素)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본질이나 기본이 갖추어진 뒤에 꾸미고 장식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뜻이다. 본질이 없는 사람이 꾸밈에만 치중할 때 이 사람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연기일 뿐이다. 회사후소는 모든 것을 꾸밈으로 해결하려는 세태에 대항해 존재목적에 대한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존재목적에 대한 본질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약속한 목적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겉을 화려하게 꾸며 본질이 없음을 숨기려는 시도에 대한 풍자다. 본질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명품에 대한 과시 소비와 과도한 성형에 더 몰입하고 있는 현 세태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지금 대법원 판사를 증원하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방대한 기록을 읽지 않고 요약문만 보고 판결하는 대법원 사건이 많다는 내부 제보와 그럼에도 대법원에 계류되어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져서 대법원이 국민 민생의 병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모여 대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민주화 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 대법원이 겉으로는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며 실제로는 내밀하게 정치적 권력과 결탁해 판결해가며 자신들이 내건 기계적 중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도 대법원의 민주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귀연 윤석열 방면과 조희대의 파기환송 결정이 결정적으로 법원을 개혁의 주체에서 객체로 끌어내린 도화선이 되었다.

이런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법원을 비호하는 세력이 대법원 판사에게 할당된 면적이 75평이고 늘려야 하는 숫자 만큼 충원하려면 대법원을 다시 지어야 하고 서초동에 대법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건물을 지으려면 1조 5천억원이 혈세가 들어간다는 반박논리가 등장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대법관 한 명이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75평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방어로 시작했지만 자중지란에 불을 붙인 셈이다. 이런 방어는 대법원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 위에 팬트하우스를 짖고 일반 국민은 범접하기도 어려운 권위주의의 마지막 상징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사진에 보여진 것처럼 대법관이 사용하는 의자와 헌법 재판관이 사용하는 의자 높이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헌법 재판관들도 비슷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어느 시점에 헌법의 존재이유가 국민들을 헌법 위에 세워 생생지락하게 만들기 위함인데 의자는 너무 권의주의적이라는 비판에 의자를 평범한 지금의 의자로 바꿨다.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이런 모든 논란은 온 국민이 대법원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 헌법이든 법이든 그 위에 국민들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다. 권력과 권한을 이용해 법과 헌법 아래 국민을 가두는 역치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선다.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이유도 국민을 주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지 지금 대법원의 주장대로 기계적 삼권분립을 외쳐가며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 입법, 사법부가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국민은 선거로 이들을 해임한다.

통상 권력은 경제적 권력, 직책이 주는 정치적 권한, 사회적 지위가 행사하는 영향력으로 구분된다.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한은 매부와 처남 관계여서 많은 정경유착 논란의 직접적 대상이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뇌물을 주고 사위를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임용하게 한 건은 경제적 권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권력을 확장하는 노력이다. 삼성에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경제적 권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지위를 과도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다. 김건희와 그의 가족은 남편의 정치적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재력을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인물이다. 검찰이 공화국이 된 이유도 검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퇴임 후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획득하고 이런 막강한 힘을 다시 재생해 사회적 지위도 누려왔기 때문이다. 극동방송 김장한 이사장은 기독교계의 원로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권한과 경제적 권한을 확장했던 상징적 인물이다.

이런 세 가지 권력의 영역을 넘나드는 부정적 이면거래의 진위가 밝혀질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세 권력 중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권력은 사회적 지위가 제공하는 영향력이다. 영향력은 돈, 직책에 상관없이 지위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 공동체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로 동의한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책을 과도하게 이용해 직책을 상실하는 모험을 감당해야 하지만 사회적 지위는 존재 자체로 모든 구성원의 마음 속에 임재해 자발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기반이다. 모든 것이 투명할 경우 세 가지 권력 중 가장 순수한 권력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의 복종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지위다. 구성원에게 자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본인은 과도하게 직책이나 비용 이상의 돈을 뇌물로 써야 한다. 이 때 이용되는 돈이나 권한은 모두 상대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노상강도를 위한 무기일 뿐이다.

대법원은 국민이 자신들에게 법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 받은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삼아가며 주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판결을 일삼다 권위를 잃었다. 더 큰 사건은 이런 사건을 대다수 국민들이 몰랐을 때 판사들에게 부여했던 사회적 명예라는 영향력의 기반도 잃었다. 모든 것이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을 걸고 주인을 무시해가며 머슴에 불과했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결탁한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 판사들이 행사하던 사회적 지위라는 명예를 잃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사의 공간을 지금의 75평에서 100평으로 늘려도 누구도 개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직한 대법원 판사들은 거절했겠지만 국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더 늘려주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대법원은 회사후소의 의미를 다시 성찰해야 한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 꼭 존재해야만 하는 본질 보다는 자신들의 권한과 입지를 강화하는 화려한 꾸밈의 판결이 대법원 판사에게 부여했던 마지막 보루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대법원은 그간 국민들이 위임한 판결을 권력이 없는 대다수 국민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행사했는지 아니면 소수의 권력자를 자신들의 정치적 파트너로 삼기 위해 국민을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았는지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사법부의 민주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