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를 망치다

아베는 대놓고 트럼프의 짝퉁임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펼치는 모든 경제보복은 트럼프가 기안한 것이지 아베가 기안한 것인지 구별하기조차 힘들다. 이번에 영국의 황금시대를 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총리로 당선된 보리스 존슨도 트럼프류의 국가중심 포퓰리즘의 대변자이다. 결국 다 트럼프의 아류다. 불란서에서는 프랑스의 극우주의자이자 트럼프의 팬인 마린 르팬이 2017년 대선에 등장했다.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내세운 짝뚱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터키에서는 금융위기를 빌미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가 세기의 술탄을 외쳐 대통령이 되면서 짝뚱 트럼프를 자처하고 있다. 그리스의 좌파연합 알렉시스 치프라스도 예외가 아니다. 좌파이기는 하지만 기조는 비슷하다. 푸틴과 시진핑 김정일도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최적화시키려는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가 좌파우파의 시계추를 왔다갔다하며 소모적 정치이념 싸움에 빠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자 트럼프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보수당인 공화당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아이다. 공화당이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뒷걸음치는 동안 이런 괴물 정치가가 등장했다. 트럼프가 미국 정치역사에 등장한 것은 순전히 공화당의 잘못이다. 트럼프의 국가지상 포퓰리즘은 좌파 우파가 번갈아가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를 퇴보시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세계를 향해 행사했던 리더십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 세계시민들은 미국을 리더라기보다는 장사꾼 아치로 생각한다.

트럼프의 큰 문제는 세계경제가 이미 세계화를 넘어서 초연결 플랫폼 국면으로 성숙해져가고 있는 것을 정치공학을 이용해 산업화 이전 국가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사대로 퇴행시킨 것이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기업들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가며 목적을 세우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를 초월해가며 서로 협업하고 필요한 것을 동원하는 플랫폼 경제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연결 목적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수십개의 국가경계를 넘나들 정도로 이미 국가를 초월해서 세계시민들의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초고도로 성숙한 경제에 대해 트럼프가 나서서 경제전문가라도 되는듯 훈수를 두어가며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시대는 좌파 우파 혹은 극보수 자국지상주의의 부분 최적화를 넘어서 목적경제 시대로 전환된 것을 정치만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의 짝퉁이 되어 자국중심의 포퓰리즘을 펼치는 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반복할 개연성이 높다. 일본은 20년의 세월을 왜 잊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이 펼치고 있는 반일이 지나친 자국가중심 애국주의로 흐른다면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미국이나 아베의 일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정치가들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상실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