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혁신의 생태계 부가가치의 본질

경제학에서는 부가가치를 가격의 측면에서 결과론적으로 계산한다. 현대차에서 소나타 한대를 100만원에 판다면 소나타 1대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중간재 매입비 50만원을 뺀 것이 부가가치다. 현대차는 50만원의 부가가치를 올린 것이다. 여기에서 인건비 감가상각 등 고정비용으로 들어간 돈 30만원을 제한 20만원이 영업이익이 된다.

경제학은 모든 계산에서 과정을 무시하고 투입대 결과로만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경제학 방식으로는 실제로 부가가치의 의미인 공정에서 가치가 더해졌는지를 계산할 수 없다. 경영학이 관심을 두는 것이 공정에서 실제로 가치가 더해져서 이것이 가격에 반영되었는지의 문제이다. 가치는 더해지지 않았는데 가격만 놓아졌다면 이 가격은 거품이다. 경영학적 측면에서 가격의 거품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창출되지 않은 가치를 창출되었다고 가격에 반영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경영학이 기여한 바는 어떤 상품에 가치가 부가되는 가치의 사슬을 그리고 이 사슬에 반영된 가격만을 가치로 규정하는 것이다. 경영학에서 가치사슬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사는 가격보다는 가치를 팔아야 정직한 회사라는 것이다.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는 똑 같은데 고객이 일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는 가치사슬을 모른다는 것을 핑게로 직원을 더 채용하고 이들에게 부가가치가 없는 일을 시키고 이들의 인건비를 가격에 반영한다면 이는 쓸데없이 가짜일을 만드는 비윤리적 과정에 동조하는 것이다. 노조가 생산성의 혁신없이 파업으로 임금을 올려 이것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도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이런 비윤리적인 과정을 통해 회사의 매출액과 주식가치를 높히는 경영자가 있다면 당연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은 암묵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회사 안에서 진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회사들의 창출한 가치(가격)를 다 모아서 그냥 투입과 산출이라는 입장에서 반영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GPD가 늘어났고 결국 국가경제는 성장했다고 보고한다. 이런 헛점을 이용해 정부가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일자리를 기업들에게 강요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결국 1, 2년의 숫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정부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는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부가가치는 혁신을 통해서만 창출된다. 혁신은 공정의 손실(process loss)을 줄이는 방식과 공정의 이득(process gain)을 높히는 두 요소를 통해 달성된다. 가령 현대차가 100만원짜리 소나타를 50만원의 투입비를 통해서 50만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의 생산공정을 혁신해서 인건비나 소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다면 공정의 손실에 혁신을 가한 것이다. 똑 같은 차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가치나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현대차는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전의 고정비 30만원 중 20만원만 사용한 것이고 따라서 10만원을 영업이익으로 더 가져갈 수 있다. 현대차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영업이익을 줄이고 가격을 낮춰서 다른 회사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는 가격경쟁력을 획득한 것이다.

공정손실을 줄이는 것은 회사의 경쟁력과 영업이익에 기여하지만 생태계의 혁신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하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은 공정이득을 통해서 창출된다. 혁신을 염두에 둔 경영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가가치는 바로 공정이득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혁신이다. 디지털 혁신을 반영해서 차에 모빌러티의 새로운 체험을 혁신해서 이것을 장착시키고 이것을 가격에 반영했다면 이것은 공정이득을 통해 혁신을 한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다. 이전 소나타에서는 볼 수 없었던 AI가 자동주행을 하는 옵션을 장착해서 200만원에 판다면 현대차는 1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공정이득에 가한 혁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다.

본인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자리 만들기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탁상공론이라고 본다. 이론상이나 숫자상으로는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혁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것은 가짜 혁신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로 째서 설익은 황금알을 꺼내는 행위에 앞장서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경제정책은 국가의 단기적 숫자를 개선시킬지는 모르지만 기간산업 전체를 황폐화시킨다.

일자리를 넘어서 혁신의 동력을 살려내는 것에 국가정책의 핵심이 집중되어야 지금과 같은 난국을 벗어날 수 있다. 혁신의 동력이 살려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위험회피성향이 높다면 혁신을 만들어내는 일에 뛰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성향을 반영할 때 혁신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혁신에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부담과 실패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혁신시스템과 혁신생태계가 조성되어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 생태계에서 혁신을 위해 뛰어들 때 이들의 과제의 혁신성과 학습능력을 평가해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떠 맡을 수 있어야 한다. 성공과 실패의 유무를 떠나서 이들이 혁신을 통해 축적한 학습이 공유되고 이들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다른 혁신자들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혁신의 생태계이다.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생태계를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일에 국가가 돈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 일자리 창출에 썼던 돈은 그냥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회안전망 구축비용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나 고용보험이나 무상복지비용으로 제공할 때 더 가치가 있다.

혁신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떠맡아주고 국가는 여기서 얻어진 실패의 학습을 누적해서 다른 혁신의 기반을 제공해줄 때 젊은이들도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혁신은 원인과 결과를 넘어 과정의 치밀함을 놓치지 않을 때 성과를 거둔다. 모든 혁신을 투입과 결과의 입장에서만 계산하는 거시 경제학자들의 혁신정책에 대한 논리는 위험한 탁상공론만 부른다. 지금처럼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본질을 놓쳐가며 국가의 산업기반을 이들 경제학자들의 학문을 위한 실험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정부가 기업에게 부가가치가 없는 일을 나서서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정부는 혁신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젊은이들을 여기에 뛰어들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뛰어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변시에 청춘을 소모하지 않고 이런 혁신의 생태계에 먼저 자발적으로 뛰어들 때 살아난다. 국가는 혁신의 생태계를 복원해 젊은이들이 연어처럼 자신들의 고향인 혁신의 생태계로 회귀할 수 있도록 혁신의 강물의 물꼬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복지도 이런 혁신의 생태계 복원을 염두에 둔 사회안전망으로 제공될 때 밑빠진 독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난다.

혁신의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젊은이다운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심장의 바이탈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