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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의 한국적 재현 검찰 공화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의 한국적 재현
검찰 공화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희랍의 신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눕혀 놓고 침대보다 길면 손발을 잘라냈다.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침대 크기에 맞추는 고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질서를 자신 침대에 맞춰 재단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편견과 혐오의 신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인 자신의 암묵적 정신모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프로크루테스의 환생이다. 다른 사람을 잡아다 편견과 고정관념과 혐오의 감옥에 가두고 자신 정신모형의 침대에 눕혀 놓고 각자의 정신모형을 포기할 때까지 각종 고문을 감행한다.
프로크루테스를 열망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 장본인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압과 공포가 난무한다. 대한민국에도 전두환과 박정희 시절 무모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묶어 놓고 물 고문하고 전기 고문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만들었다.
이런 프로크루테스 침대 물고문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1월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고 박종철이 프로크루테스 고문 침대에 누워있었다. 당시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 관련 수배자인 박종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후배였던 박종철을 불법 연행해 침대에 묶어 놓고 고문하고 있었다. 고문 과정에서 박종철은 질식하여 사망했다. 다음 날인 1월 15일,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발표하며,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져 죽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 말은 당시 정권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이 시대를 대표했던 고문 기술자는 이근한이었다.
세월이 흘러 2026년 4월 프로크루테스 침대건으로 박상용 검사와 검찰이 다시 소환되었다. 이근한이 죄 없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프로크루테스 침대에 묶어 놓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물리적 고문을 가했다면 이들 검사들은 피의자를 침대에 묶어 놓고 가족 사진 등을 동원해가며 정신적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냈다.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이고 야비한 침대 운용이다. 국회에 제출된 이들의 침대 고문을 자행하는 녹취를 들어보면 이들은 이근한보다 더 악랄한 인간사냥꾼이자 조작 수사의 명수였다. 이근한이 더 나쁜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을 자행하고 있다.
평범한 모범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박상용 같은 검사들이 악의 평범성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악랄하고, 파괴적이고, 악마적인 괴물 검사로 변신하는 지의 메커니즘을 근원으로부터 밝혀 환부를 철저히 도려내지 못하면 사법부와 검찰 개혁은 모두 물 건너간 일이 된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비밀은 에이전트 AI에게서도 드러난다. 요즈음 에이전트 AI도 인간의 명령을 무시하며 비도덕적 행위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모범생이었던 에이전트 AI가 비윤리적 행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AI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AI에게 막무가내로 밀어 붙일 때임이 밝혀지고 있다. 에이전트 AI는 비현실적 목표도 잘 달성할 수 있는 모범생임을 칭찬하면 할수록 가용한 비윤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검찰의 생리도 AI 생리와 똑 같다. 검찰은 공부 잘했지만 공부좀 한다는 이유로 필요한 인성교육에서 면제 받았던 대한민국 모범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들 검사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가 비현실적 목표를 주문하면 이들은 모범생 모드를 총 동원해 AI처럼 답을 만들어낸다. 설사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자가 원하는 답을 입맛에 맞게 조작해낸다. 조직의 힘을 신봉하는 검사 모범생들은 인공지능처럼 윤리적인 것을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 검찰 공화국의 민낯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한 시스템에 “민주”가 빠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면 이 집중된 권력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부분 최적화가 한도를 넘어 붕괴 직전이라는 의미다. 공화국이란 이름이 붙으면 전체 시스템이 이 시스템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경고다. 민주를 대변하는 구성원들이 나서 자연스럽게 공화국이란 이름이 붙은 시스템을 제거하고 이 제거를 계기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 우리나라 역사에 공화국이란 이름이 붙었던 경우는 삼성공화국과 검찰공화국이다.
윤석열이 등장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기 훨씬 전에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었다. 검찰은 자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칼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올 지를 이때 자성 했어야 했다.
아무리 모범생이었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약자에게 프로크루테스의 고문침대를 운용하던 박상용 검사와 그 패거리와 같이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박종철 치사 사건으로 6월 항쟁이 촉발되었듯 이번 박상용 검사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들과 암묵적으로 연대하고 있지만 무서워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모든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6월 항쟁이 벌어질 것이다.
앞장서 총대를 매고 불구덩이로 뛰어든 검찰, 숨어서 일탈을 방조한 조희대 대법원,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방조범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김앤장 등 검찰 및 법조 연합 공화국을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민주가 빠진 공화국이란 말이 다시 쓰이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