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
조세도피를 돈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일탈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흥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뉴스타파가 탐사보도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지금까지 한국사람들이 조세도피처에 숨겨놓은 돈은 64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돈을 숨긴 사람들 중에는 아모레 퍼시픽의 일가도 들어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씨도 있고, 심지어는 포스코 법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도 존재하지만 사실 이들처럼 유명인사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우리가 모르는 일반부자들이 관행처럼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다. 심지어 어떤 부동산 업자는 한국자산 100억과 브라질에 숨겨 있는 자산 200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놨다가 무기명 증권이라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준 비서가 이 돈을 착복했다고 고백했다. 조사결과 이것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640조원에 일반 세율인 18%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11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돈이 정상적으로 세수에 잡힌다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230만원씩 나눠줄 수 있다.
(2) 37년간 아기를 출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0원씩 줄 수 있다.
(3) 10년간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3800만원씩 결혼자금을 줄 수 있다.
(4) 17년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5) 43년간 무상급식할 수 있다.
(6) 11년간 모든 어린이에게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
(7) 세월호를 1100번 인양할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이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대리인인 국세청이 국가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이 국가는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 손실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교통범칙금을 올려서 죄없는 시민들의 고혈을 짜낸 돈이 이번 달까지 1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비용을 반으로 줄여도 현재의 국가적 경쟁력을 몇 배 신장시킬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경기침체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지울 수도 있다. 세계가 존경하는 시민국가로 진입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시민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