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백년대계 교육을 위한 2030 제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주문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시점에 한-OECD 국제교육 컨퍼런스가 고양의 킨텍스에서 열렸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행사를 주관했고 독일, 필란드,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교육전문가들도 모였다. 이 컨퍼런스는 2030년에 맟추어 지금의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교육시키고 이를 위해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를 논하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컨퍼런스에서 한 발표자는 한국학생들 공부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한국학생들의 학업점수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높지만 투입한 절대적 시간을 고려한 학습의 효율성은 순위가 많이 떨어진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으로 학생들만 긴 시간 공부에 매이게 하고 결국 학생들에게 공부가 지옥인 상황으로 내모는 셈이다. 학생들의 건강을 의해 주당 40-52시간으로 공부를 제한하는 법이 제안되야 할 실정이다.

OECD 교육 2030에서 논하는 목표는 학생의 성적이 아니라 학생의 성공이다.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교육으로 훈련되어 있다면 성적이 높다하더라도 결국 입학해서 졸업후 사회에 나갈 때까지 16여년의 기간을 실패를 위한 엉뚱한 공부에 몰입시킨 것이다. 시대에 맞는 교육의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성장과 성공체험을 줄 것인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현안이다.

학생들의 성공체험 향상을 위해서 본인이 제안하는 교육혁신은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의 효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양면전략(Ambidextrous Strategy)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면전략에서는 지금의 수시 정시 선발 프로그램은 한 모쥴로 두고 새로운 혁신적 기회를 창안하는 프로그램의 모쥴을 새 모쥴로 추가하여 교육의 플랫폼을 혁신하는 전략이다. 새 모쥴에서는 기존 방식의 선발시스템과는 다른 선발시스템을 적용한다. 양면전략에서는 지금의 정시나 수시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존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대신 기회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선발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높히는 모쥴로 새롭게 장착하는 전략이다. 교육의 효율성 모쥴은 지금의 정원시스템을 유지하고 기회의 다양성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정원외 선발을 인정하고 선발의 자율성을 대학에 맞기는 것이다. 새로운 모쥴을 통해서 기회의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새롭게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성공체험을 제대로 선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정시와 수시는 무슨 방법을 쓰던지 정해진 인원의 선발을 위해서 단일한 평균을 내야하고 이를 서열화 해서 여기서 선발해야한다는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기 보다는 몇 가지 평균을 기준으로 동일한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교육의 모든 것을 건다면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회의 다양성>을 말살시키게 된다. 지금 선발 시스템은 정시를 확대하던지 수시를 확대하던지 공정성의 이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만큼이나 성공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점수화를 통한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나눠먹는 구조는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을 경쟁을 통해 체제에 순응시키는 장치일 뿐이다.

기회의 확장과 기회의 다양성 모쥴을 위해서 국가는 대학에게 정원외 선발의 자율권을 돌려주고 대학이 디지털 혁명기를 맞이 해서 다양한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정해진 숫자의 학생들은 지금의 정원 내 선발 방식대로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의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될 때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원외 입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기회의 다양성 문제가 해결된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기존의 정시와 수시는 공정성을 실현하는 파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다양한 기회를 확대시키는 혁신적 프로그램이 제안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이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 단 기회의 다양성이라는 혁신적 모쥴을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후 진로가 프로그램이 목적했던대로 진행되는지를 평가해서 제도적 지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 여기를 통해서 지원한 학생들이 실제로 더 성공적인 삶이나 경력을 만들어낼 경우 정시나 수시로 지원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양면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바로 학생들의 교육을 통한 성공과 국가의 성공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서로의 성공체험이 배가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국가가 나서서 교육시스템을 혁신해야할 시점이다.

미래를 위한 성공의 기회가 다양해지고 확장되지 않는데 지금의 수시나 정시 배분을 통한 공정성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의 꿈은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불행해지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성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다양성 확장에 대한 실험이 더 시급한 국가이다.

정부는 실제로 지금도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의 다양성을 통해서 자신만의 혁신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