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파티로 초토화된 김영란 법 <아무 것도 아닌 나라>가 되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 언론인, 교사에게까지 촘촘한 잣대를 들이댔다. 교사는 떡값 봉투에, 기자는 점심값 영수증에, 공직자는 명절 선물 하나에도 조심해야 했다. 국민은 공정사회를 지키기 위해 ‘5만 원, 10만 원’의 잣대를 몸에 새겼다. 본인도 김영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어서 어느 순간 계산 자체가 귀찮아서 학생들과 사사로운 주고받음자체를 금지했다. 학교 밖에서 강의나 특강이 있을 경우 재능기부 강의임에도 모두 학교 김영란 법 보고 시스템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자칭 <아무것도 아닌>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매관매직 파티는 이런 공직자, 언론인, 교사의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정말 <아무 것도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 무너뜨렸다.

특검이 포착한 정황들은 하나같이 형언하기 민망한 도덕의 몰락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 여사에게 ‘나토 순방길 목걸이’ 등, 약 6,200만 원 상당의 고가 장신구를 선물했고, 그 후 맏사위 박성근 전 비서실장이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고 자수했다.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대가로 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별개로, 이우환 화백의 고가 미술품 ‘점으로부터’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전달되었으며, 공천 대가로 활용됐다는 의혹까지 대두되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거제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여름휴가 중 파티를 벌였다는 군 자산 유용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런 기괴한 행동들을 아마도 빙산의 드러난 일각일 뿐일 것이다.

김건희 윤석열이 김영란 법을 지켜오는 국민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살았는지의 증거다. 국민은 식사값 영수증을 신중히 들여다봐야 했지만, 최고 권력의 향락은 그 법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자신들의 욕망을 챙겼다.

김건희는 춘향을 다시 소환했다. 춘향이 옥중에서 읊은 부패한 관리를 풍자한 시 한 구절이 김건희의 등장을 예고한 셈이다.

“金樽美酒 千人血, 玉盤佳肴 萬姓膏,

燭淚落時 民淚落, 歌聲高處 怨聲高.”

아름다운 금 술잔 속 술은 천만 백성의 피였고, 옥반 위 진수성찬은 백성의 고름이었다. 촛불의 눈물이 곧 민중의 눈물이었고, 노랫소리가 높아지는 곳에는 원망의 곡성이 함께 울려 퍼졌다.

돈에 대한 욕망의 유전자로 똘똘 뭉쳐 있는 김건희 일가에게는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이득을 본 금액의 수 십 배에 해당하는 금융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대표한 자들의 매관매직 행위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부패국가임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패국가로 인지되면 국가 간의 모든 거래에 신용이 아닌 담보를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차입하는 자본비용이 급증할 것이고, 환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시적 파급은 국민들의 일상 거래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지금도 어려운 생계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김건희 일가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민 전체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죄에 대해 철저한 금융치료를 받아야 한다. 돈의 허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금융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 일가 전체가 평생 갚아야 할 부채 때문에 빚에 헐덕거리며 인생을 마무리 해야 본인들이 국가에 끼친 고통에 대해 일말이라도 반성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치료까지 연결되는 단죄만이 김건희 윤석열을 꿈꾸는 사람들의 욕망을 잠재울 것이다.

공의는 법에 규정이 없어도 상식에 기반해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침해를 예상할 때 스스로 자제하게 만드는 힘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구성원으로 남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불명예스럽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남들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자제시키는 공의의 빙산이 밑둥으로 존재할 때 법적 정의라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도 떠 있을 수 있다.

김영란 법은 정의를 넘어 공의로운 사회를 위한 기반이다. 부패와 뇌물이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아니라 김영란 법이 뉴노멀로 통용되는 사회로 정당성의 등고선을 다시 돌리는 일은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되살리는 행동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다. 김영란 법이 없어도 이해당사자들이 이해충돌을 피해 부당한 거래를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대한민국도 비교적 공의로운 시민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런 관행이 정착될 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국제 사회의 골목대장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졸부 취급해가며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도 졸부 출신이기 때문에 졸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넘어서 지금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대하는 행보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만들어낸 부패국가가 자초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례하게 취급 당해도 아무 할 말을 못하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감 제로의 나라가 되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공의를 잃어버린 댓가를 치루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특검을 진행하겠다”는 약조가 지켜져 대한민국 정당성의 등고선이 제대로 다시 정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