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을 상실한 트럼프식 민주주의 다수결이 만든 폭정

가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더 이상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질서를 지탱하는 힘은 가치를 생명처럼 중시하는 도덕적 울타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식의 울타리, 그리고 이 상식을 넘어 상대를 침해했을 때 책임을 묻는 법적 울타리라는 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자기규제력에서 나온다.

물리학자 일리야 프리고진이 제시한 ‘경계의 역설’에 따르면, 시스템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엄격한 내적 경계를 가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질서가 창발한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민주주의의 근력의 본질은 질서의 경계 중 가장 안쪽 경계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생성된다. 도덕적 경계가 민주주의 골격을 채우지 못하면 이를 둘러싼 상식이 그 자리를 메운다. 우리가 신뢰하는 법은 상식적 경계가 무너졌을 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일 뿐이다. 민주주의 질서의 근력은 물리적 강제력인 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식이라는 윤리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자율적인 가치인 도덕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도덕적 가치가 실종되면 민주주의는 지향점을 잃고 단순히 다수결의 숫자로만 승부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전락한다. 도덕적 가치가 거세된 다수의 지지는 정의가 아닌 ‘다수결을 빙자한 폭정’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다수결로 집권한 리더가 장악하면 나라가 어떻게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도덕적 수치심 없이 법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트럼프가 몽매한 대중을 가스라이팅하여 정권을 잡은 후 미국에 벌어지는 혼란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

교황이 트럼프의 <도덕 없는 민주주의>를 향해 ‘폭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비난한 이유다. 민주주의가 타자에 대한 환대와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도덕적 기반에서 분리될 때, 그것은 다수결과 절차상의 법 공정성을 앞세워 인류를 살해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로 전락한다.

과거 미국이 누렸던 도덕적 패권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훼손될 대로 훼손된 셈이다. 자국의 군사력만 믿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제 사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조폭의 논리가 미국을 이끌고 있다. 철저히 파괴되는 미국의 현 모습을 보면 중간선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도덕이 사라진 형식적 민주주의의 상징적 두 견인차가 네타냐후와 트럼프다. 특히 트럼프는 예수를 희화화하며 신성모독을 일삼으면서도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영웅으로 군림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인다. 네탄야후는 홀로코스트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다른 민족에게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고 있다. 피비린 내 나는 홀로코스트의 투사행위를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

지독한 소시오패스이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자기과시를 일삼는 두 지도자가 하루빨리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구인들이 누렸던 마음의 평화는 요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상황은 어린아이에게 총을 쥐어준 형국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서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두 국가가 지금까지 국제 사회에서 가졌던 국가로서의 지위를 영구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 명분을 잃는 순간 이 두 국가를 지탱하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기반 역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둘을 보고 있으면 계엄의 밤에 자행되었던 윤석열의 칼춤이 연상된다. 상식이 있는 미국민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행하는지조차 모르고 저지르는 이 둘이 벌이는 광란의 칼 춤을 당장 멈추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