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적
김영난 법을 함락 시킬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
한 마디로 검찰이다. 고위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찰만큼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우리나라 검찰이 산 증거이다. 법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은 생각만해도 치욕스럽고 역겨운 범죄를 앞장서서 다 저지르고 있다.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이다.
이제는 검찰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우리나라 부패의 숙주를 길러내는 총본산이 검찰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 무슨 명분으로 반대한단 말인가?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부패의 원점을 파고들어가면 다 검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김영난 법은 부패로 멈춰 서기 직전인 대한민국이라는 중고차에 일단 엔진만이라도 갈아 넣는 작업을 한 것에 비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패정도가 너무 심해서 다 부서진 자동차에 섣불리 강력한 엔진을 갈아 넣을 경우 차 자체를 다 망가트릴 우려가 있다. 우선 강력한 엔진의 동력을 가장 먼저 전달해주는 차대가 받혀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의 차대는 대한민국 검찰인데 지금까지 검찰은 갖은 핑게를 대면서 김영란 법의 사촌격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삐거덕 거리는 차인데 여기에 차대에 해당하는 검찰을 쇄신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강력한 엔진은 오히려 이들에게 새로운 명분을 줘 나라 자체를 영구히 붕괴 시킬 수 있다. 엔진과 연관된 다른 모든 부분도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새롭게 장착된 엔진에 가장 강력한 과부하를 걸 세력이 검찰이다. 김영난 법 집행을 담당할 검찰을 먼저 개혁해내지 뭇한다면 김영란 법 할아버지 법이라하더라도 고양이에게 던져 진 생선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람시 말대로 검찰은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숨겨진 참호세력이다. 참호세력의 저항을 보지 못하고 사령부의 진지만 함락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진함에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만 기망 당했던가? 일제의 사령부를 무너트렸어도 일제의 숨겨진 참호세력을 제거하지 못해 지금도 지겹게 싸우고 있지 않는가? 군부독제의 심장을 무너트렸어도 아직도 이들의 숨겨진 참호세력을 감당하지 뭇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김영난 법이 통과되어 대한민국에 부패 청산의 깃발이 꽂았다고 만세를 부르는 순간 부패의 상징 검찰은 참호 속에서 숨어서 또 다른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국민모두가 나서서 이번에는 검찰이나 국회의원 중 누가 공수처를 반대를 하는지 낱낱히 공개하여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수처 없는 김영난 법은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하고 검찰이라는 참호세력에게 또 다시 무너질 것이다.
공수처만 있었어도 지금의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 등등의 검찰 비리 스타들이 모습을 드러낼 생각이나 했을까? 국회가 못 한다면 국민청원이라도 해서 하루 빨리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들은 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단골메뉴로 셀프개혁을 들고 나오겠지만 셀프개혁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셀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