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의

검사들이 사용하는 이프로스를 분석한 이 신문기사를 보면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 관계가 조직폭력배 형님과 아우들 관계를 연상케한다. 인사이동을 앞두고 앞두고 인사권을 쥔 사람에 대한 한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어서 순수성도 의심된다. 조폭 형님에 대한 예우를 연상케 하는 댓글로 한비어천가를 노래하는 검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일까? 이들이 꿈꾸는 검찰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들이 아래에 인용한 검사 선서에서 한 맹세와 형님에 대한 맹세는 같은 맹세일까? 이들의 댓글 행태를 보면 둘이 충돌할 경우 국민에 대한 선서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형님의 대한 충성 맹세를 더 쫓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검찰이 정의의 무덤인 우상화의 온상으로 전락했을까?

<대한민국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사들이 자신들이 생계를 위해 법꾸라지 기술로 현란하게 포장된 선택적 법 정의(正義)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 선서에서 약속한 내용인 공의(公義)를 회복하는 일이다. 정의가 손가락이라면 공의는 손가락이 가르치는 본질이다. 정의가 빙산의 떠 있는 부분이라면 공의는 이 정의를 떠 있게 만드는 빙산의 밑둥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사라진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의의 목적인 공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공의가 사라진 자리에 선택적 정의를 앞세운 법기술이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법 정의를 넘어 선서에 나와 있는 공의에 대한 서약대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런 조폭과 같은 행태가 의미하는 수치스러움도 영원히 깨달지 못할 것이다. 공의를 상실한 이들에게 정의를 독점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 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린다. 나라의 국격도 높아진 만큼 정말 댓글 내용대로 "동시대"를 살고 싶다면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지 말고 <검찰 서약>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무너질대로 무너진 검찰 신뢰를 복원해달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동훈에서 눈을 떼고 검사선서를 가슴에 안고 일해주기를 부탁한다.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물 속으로 가라 앉은 이유는 검찰선서의 서약인 공의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검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한비어천가를 부른 검사들이 대거 승진한다면 대한민국에 검찰은 없다.

우리나라 검찰조직의 이중적 생태와 문화에 대해 연구하면 조직이론 대가가 탄생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