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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9 15:18

[N.Learning] 시장경제에서 시장사회로

글쓴이 : 윤정구

시장경제에서 시장사회로의 전환:
마이클 샌들

시대는 급속도로 시장경제 (market economy)에서 시장사회 (market society)로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 계산되고 마케타이즈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돈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반면 시장사회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돈 자체가 목적인 사회가 된다.

시장경제시대는 공공재에 관련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지만 시장사회시대는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보다 똑 같은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갈 확율이 크지만 시장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심지어 감옥안에서도 가속회된다. 실제로 시장사회에 돌입한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감옥안에 호텔을 지어놓고 감옥생활이 지겨운 돈많은 죄수들에게 하루에 80불정도를 주고 호텔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테마파크에 가면 VIP 라인이 있어서 얼마의 돈을 주면 줄을 설 필요없이 즉석에서 입장하도록 하고 있다. 줄서는 것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도 흥행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대부분을 용병들을 사서 아웃소싱해서 전쟁을 치뤘다. 전쟁 뿐 아니라 돈으로 살 없는 공공재 영역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다.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시장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초래할까?

첫째는 불평등의 심화이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날기회 조차도 없어지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학교까지 둘은 다른 학교를 다닐 것이고 쇼핑도 다른 곳에서 하게 될 것이고 돈으로 군대도 안가게 될 것이고 서로가 만날 일이 없어진다. 아고라 광장과 같은 만남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져 신 하층노예계층과 신 귀족계층으로 사회가 양분된다.

둘째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삶에서 내재적 행복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것이 돈으로 재해석되어 그 의미가 변질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재적 삶의 만족을 목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최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때마다 돈을 주면 아이들이 짧은 책만을 읽기도 하고 돈을 안 주면 책을 읽지 않는 현상이 어른들에게도 사회 전체적으로도 똑 같이 발생한다. 내재적 삶의 의미가 상실된 사회가 도래하는 것으 더 큰 문제다. 돈으로 모든 것이 측정되므로 다양한 백그라운드을 가진 사람들이 다름을 기반으로 서로 노력해가며 창조적인 것을 만드는 과정의 즐거움이 무너지게 된다.

서로 다른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돈이 수단으로써의 가치만이 인정되는 사회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ted.com/talks/michael_sandel_why_we_shouldn_t_trust_markets_with_our_civic_lif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