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다큐멘터리:

법치주의란 잘 만들어진 법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국민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 국민들이 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법은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정당성을 잃어버린 법으로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법비 (법의 뒤에 숨어서 비적질을 일삼는 사람들)가 등장한다. 법비의 등장은 그나마 남아 있던 법치주의의 근간 조차도 흔든다. 더 이상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법에 억지로 꿰어 맞춰진다. 법이 들이댈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과거뿐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법이 정당성을 잃어버려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면 한 사회의 미래는 법비들에 의해 뒷다리를 잡혀 사회는 더 이상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790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