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03 17:29
[N.Learning] 경세유표 서문 법과 예
 글쓴이 : Admin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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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 서문
법과 예
진성리더십 도반들과 진성리더를 찾아서 배우는 <김장하선생편>을 위해 진주지역을 탐방하고 있다.
진주가 이런 어른들을 많이 배출한 배경에는 남명 조식의 경의사상의 뿌리가 있었다. 경은 리더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의는 옳은 것을 실천하는 행동과 관련된 규율이다. 경은 리더로써 안으로 깊이 뛰기 하는 능력이고 의는 밖으로 멀리 뛰기하는 능력이다.
진성도반들과 희망과 신뢰가 있는 미래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법과 예에 대한 다산의 생각이 소환되었다.
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좌지우지되는 사회는 가장 원시 사회다. 법이 없어도 상식과 예에 의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는 더 성숙한 사회다. 가장 고도의 시민사회는 상식안에 미래를 지향하는 가치와 존재목적의 울타리를 두르고 법이 없고 상식도 넘어서 가치와 존재목적의 인도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규율되는 사회다.
법은 사회질서의 가장 널널한 기준이고 그 안에 더 엄격한 울타리는 상식과 예의 울타리이고 최고로 엄격한 윤리기준은 가치와 목적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다.
다음은 법에 의한 지배가 얼마나 초보적 사회인지를 가르치는 다산이 쓴 경세유표의 서문이다. 다산이 오래전에 우려하던 생각을 우리 위정자들을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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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경세유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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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논한 것은 법(法)이다. 법이면서 명칭을 예(禮)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옛날 임금[先王]들은 예로써 나라를 운영하고 예로써 백성을 지도하였는바 후세에 예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법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법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것도 되지 못하며 백성을 지도할 것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천리(天理)에 비추어 그와 합치되며 인정(人情)에 적용하여 그와 조화되는 것을 예라고 한다면,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감히 위반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옛날 임금들은 예로써 법을 삼았다면 후세의 임금[後王]들은 정말 법을 법으로 삼았다. 이것이 예와 법의 서로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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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고 후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대한민국은 정치가들이 법과 상식을 넘어 미래에 대한 가치와 목적의 울타리를 두르고 정치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이상사회다. 검찰공화국으로는 발치 끝에도 도달할 수 없는 사회다.